소비쿠폰 효과 "완전히 착각이었다"… '13조' 지원금의 숨겨진 진실, 전문가들도 '깜짝'

reportera

2025.10.10 08:31:13

조회 3932 추천 2 댓글 35

8월 소비 줄었지만 정부는 ‘일시적’
소비쿠폰 효과에 엇갈린 해석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비 지표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정부는 구조적인 침체보다는 계절 요인과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입장이다.

8월 소비 감소, 정부는 “이례적 상황”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1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소는 3개월 연속 증가 이후 나타난 일시적 조정”이라며 “과거 소비 둔화와는 다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늦은 10월 초로 이동하면서, 명절 특수가 9월로 이연된 영향이 컸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추석 전 2~3주간 소비가 증가하는데, 올해는 그 효과가 8월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7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로 통신기기 판매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쿠폰 효과 놓고 엇갈린 평가

정부는 민생 회복을 목표로 7월부터 소비쿠폰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은 평균 4.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조 1073억 원은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신규 매출’로 추정된다. KDI는 이를 통해 전체 소비쿠폰 사용액 중 약 42.5%가 순수한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 “기존에는 단순 대체 소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책 효과가 계량적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약 5조 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른 수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6주간의 단기 지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장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까지 판단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종별로는 외식, 의류·잡화, 미용 등 일상 소비 분야에서 매출 증가가 컸으며, 숙박·여행 등 서비스 업종도 점차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 흐름, 지표는 긍정적

정부는 9월 들어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 연속 110을 넘었으며, 9월 1일부터 27일까지 개인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7월 증가율(5.1%)을 상회하는 수치다.

김재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3분기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소비 흐름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향후 정책의 지속성과 소비심리의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수 확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후속 분석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포함한 민생지원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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