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이유, 또 있었네" … 수상쩍은 가족 뒤 감춰진 함정에 서민들만 '피눈물'

reportera

2025.10.16 08:11:24

조회 11101 추천 9 댓글 24

집값 띄우기, 8건 수사 의뢰
국토부 “투기 세력 뿌리 뽑겠다”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 왜곡 심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이상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가격 띄우기’ 정황이 드러난 8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악용한 부동산 거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허위 신고로 ‘기준가’ 조작…두 달 만에 거래 해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일부 지역의 거래 해제 건 중 고가 신고 이력이 있는 425건이었다. 이 중 8건에서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 계약이나 인위적인 시세 조작 흔적이 포착됐다.

실제로 송파구 한 아파트의 경우, 32억 원에 신고된 거래가 두 달 만에 해제됐으나, 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기준가’로 작용하면서 인근 집값이 2주 내 5천만 원씩 상승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실제 거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중 일부는 가족 간 거래를 신고한 뒤 곧바로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한 사례였다.

국토부는 이 중 2건을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이달 중순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경찰청 공조 강화…“투기 세력 뿌리 뽑겠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일반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허위 신고로 시장을 흔드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거짓 신고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담합 여전

한편, 최근 5년간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 2,313건 중 1,654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나왔다.

특히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서울(344건)과 부산(287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18건에서 2024년 66건으로 감소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 건수 49건 중 6건이 수사로 착수됐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담합 구조는 시장 왜곡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조사와 제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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