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공공복리를 앞세워 사정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과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대응한 셈이다.

마포구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3만8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가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시에 제출됐고, 마포구청도 소송 보조참가로 주민 편에 섰다. 행정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필요성이 크더라도 정책 추진의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시에 요구되는 것은 행정적 ‘속도’가 아니라 절차적 ‘신뢰’다.

서울시의 고민도 이해할 만하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고, 공공 소각장 건설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쓰레기 처리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더 큰 환경·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 추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진=서울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소각장은 연간 약 98만 톤, 일일 약 2,894톤의 여유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신규 공공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여력이다. 특히 직매립 금지 이후 새로 발생할 연간 63만 톤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감안하면, 민간 시설은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적합하다.

민간 소각장 활용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비용 문제다. 그러나 현재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단가는 평균 14만5천 원으로, 수도권 매립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5~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단가 인하도 가능하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불이행이나 처리 거부 가능성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전국 74개 민간 소각장을 조합 차원에서 관리하면 계약 이행 보증과 책임 강화가 가능하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소각장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처리 경로를 확보했다. 인천, 경기, 충남·충북의 사례는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 소각장이 최종적 해법이라면,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시설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의 문제다. 주민 반대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고집만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민간 소각장 활용 등 대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공 소각장 건설 논의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절차와 공공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서울시는 ‘속도전’ 대신 ‘신뢰전’을 선택해야 한다. 주민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민간 소각장을, 장기적으로는 합의된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마포 소각장 건설 논란은 결국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