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예특별시’ 만드나...통합특별법 내 '최저임금 예외' 조항

뉴가덕도신공항(220.80) 2026.02.14 13:28:46

조회 261 추천 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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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노예특별시’ 만드나...통합특별법 내 '최저임금 예외' 조항 논란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법 면책을 담은 내용이 삽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등 지자체 행정통합 법안 발의를 위한 긴급회를 개최했다. 현재 행정통합 관련 구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주축으로 한 ‘급진론’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해당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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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그냥 대구 떠나라는 말이냐”며 “평소에도 최저임금을 안지키기로 유명한 곳인데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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