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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로 추론하는 폭행치사죄 유기치사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06.25 05:09:57
조회 11091 추천 564 댓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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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체에 불법적 유형 행사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것도 해당
#폭행치사- 죽이려는 목적없이 단순히 폭행한거 뿐인데 죽어버린 결과
-추론 가능한점
331영상은 작용반작용으로
무방비상태의 사람이 상대의 힘을 전부 받아 빠르게 추락하는 상황
즉, 폭행을 받아 죽어버린 결과
(치사가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과거사례에 폭행으로 머리다친 뇌손상사망자가 지병이 있었더라도
폭행과 인과관계 인정되 폭행치사죄 적용)
(추락의 증거인 뒷머리 좌열창으로 뇌손상이 있었다면
익사에 이르게되는 인과관계 성립)

#유기치사죄-그냥 두면 유기죄가 없지만 ,
끌어올리거나 구하려 시도하고 둬버렸으면 보호의무 인수한거라
그 후 사망하면 유기치사죄 성립
-추론가능한점
굴러떨어져 끌어올렸다는 부분
337에 여러번 통화시도후 깨워도 안일어난다는 통화
즉, 보호의무 인수후 죽어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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