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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 전장연 스티커 테러 3심 선고전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힘- 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삼각지역에 스티커 수백장 붙이고 락카칠 전장연 대표 등 벌금형 확정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85885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승강장 벽면 및 바닥에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를 수백 장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고,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며 “승강장 원상회복을 위해 스티커 및 스프레이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강장에는 ‘역사 내 시설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2026년 전세계 악덕 기업 순위
30위 유니레버 (영국) 시가총액 = 약 187조원 매출액 = 약 102조원 도브, 바세린, 립톤 등의 유명 브랜드들을 80개 이상 소유하고있는 영국의 거대 소비재 기업. 제품들의 핵심 원료인 팜유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무자비하게 벌목하고 파괴하는 농장들을 대규모로 지원해왔다. 26위 LVMH (프랑스) 시가총액 = 약 409조원 매출액 = 약 143조원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명품 브랜드들을 80개 이상 소유하고있는 프랑스의 세계 최대규모 명품 기업. 가죽 제품 생산을 위해 공급망 내부에서 자행되는 환경 파괴와 동물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극소수 가문이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 양극화의 상징. 25위 보잉 (미국) 시가총액 = 약 261조원 매출액 = 약 135조원 미국의 항공우주 기업. 경영진들이 비용 절감과 주가 부양에만 눈이 멀어 내부 엔지니어들의 설계 결함 경고를 수차례 무시해왔다. 그 결과 737 MAX 기종의 연쇄 추락 참사를 유발하여 승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4위 도이치방크 (독일) 시가총액 = 약 90조원 매출액 = 약 55조원 독일의 금융 회사. 국제 금리(리보 금리) 조작 사기,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발 수조 원대 대규모 범죄 자금 세탁 방조, 수많은 고의적 탈세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23위 토탈 (프랑스) 시가총액 = 약 322조원 매출액 = 약 346조원 프랑스의 거대 석유 기업. 동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를 관통하는 초대형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강행하며 수만 명의 원주민 삶의 터전을 빼앗고 강제 이주시켰다. 22위 BP (영국) 시가총액 = 약 189조원 매출액 = 약 285조원 영국의 거대 석유 기업.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인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참사의 원인 기업이다.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냈다. 21위 팔란티어 (미국) 시가총액 = 약 487조원 매출액 = 약 6조원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각국 정보기관에 불법 이민자 추적, 민간인 감시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공급했다. 무고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화하여 감시하는 현대판 빅 브라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20위 폭스바겐 그룹 (독일) 시가총액 = 약 84조원 매출액 = 약 579조원 독일의 자동차 기업집단. 2015년 자사 디젤 차량에 검사 때만 배출가스를 줄이고 실제 도로에서는 저감 장치를 끄는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어 둔 희대의 사기극 디젤게이트의 주범이다. 19위 쉘 (영국) 시가총액 = 약 380조원 매출액 = 약 466조원 영국의 거대 석유 기업.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원유 유출 사고를 내고도 방치하여 현지 토양과 수질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18위 구글 (미국) 시가총액 = 약 6807조원 매출액 = 약 606조원 미국의 빅테크 기업. 위치 정보와 전세계인들의 개인 사생활 데이터를 추적해 광고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정부로부터 수많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사상 최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위 스포티파이 (스웨덴) 시가총액 = 약 152조원 매출액 = 약 30조원 스웨덴의 정보기술(IT) 기업. 음악 생태계를 독점했으나, 정작 창작자인 뮤지션들에게는 한 곡당 채 1원도 안 되는(0.003달러 수준) 착취적인 정산 방식을 고수하여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고혈을 짠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16위 록히드마틴 (미국) 시가총액 = 약 184조원 매출액 = 약 117조원 미국의 방산, 항공우주 기업.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첨단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죽음의 상인'의 정점이다. 15위 핀둬둬 (중국) 시가총액 = 약 202조원 매출액 = 약 81조원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의 모회사이며, 강제 노동 의혹이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공급망을 활용해 단가를 기형적으로 후려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위 아마존 (미국) 시가총액 = 약 4292조원 매출액 = 약 1097조원 미국의 빅테크 기업. 화장실 갈 시간까지 AI로 정밀 추적·통제하는 물류센터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철저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압도적인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해 중소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골목상권을 약탈적으로 파괴했다. 13위 화웨이 (중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177조원 중국의 빅테크 기업. 글로벌 5G 통신망 장비에 무단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장치인 백도어를 심어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기밀을 가로채는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았다. 전 세계 독재 국가에 시민 감시 및 통제용 디지털 시스템을 수출해 온 점도 큰 비판을 받고있다. 12위 바이트댄스 (중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233조원 중국의 빅테크 기업. 세계 수억 명의 서구권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 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이를 중국 공산당 정부에 넘기거나 친중 프로파간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위협의 중심에 서 있다. 11위 바이엘 (독일) 시가총액 = 약 105조원 매출액 = 약 81조원 독일의 제약 회사. 세계 최악의 악덕 기업으로 꼽히던 미국의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그 악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농민들에게 유전자 변형(GMO) 종자 독점 계약을 강요하고 소송으로 압박해 농업 생태계를 파괴했다. 10위 글렌코어 (영국) 시가총액 = 약 144조원 매출액 = 약 376조원 영국의 거대 원자재 기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코발트·구리 광산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심각한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했다. 전 세계 독재 국가들과 결탁하기 위해 수조 원대 매수 및 뇌물 공세를 펼쳐왔다. 9위 비톨 (네덜란드)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516조원 네덜란드의 거대 석유 트레이딩 기업.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로 판매가 금지된 황 함량이 매우 높은 독성 디젤을 규제가 느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량 수출하여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훼손하며 폭리를 취했다. 8위 DJI (중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5조원 중국의 드론 기업. 이들의 고성능 드론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7위 쉬인 (중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67조원 중국의 초저가 패스트패션 기업. 중국 현지 하청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 75시간 노동, 월 1회 휴무라는 잔혹한 노동 착취를 가하며 옷을 생산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섬유 폐기물을 양산해 환경을 파괴하고,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 6위 메타 플랫폼 (미국) 시가총액 = 약 2334조원 매출액 = 약 301조원 미국의 빅테크 기업.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하고있으며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 사태를 통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대선 여론 조작에 쓰이게 방조했다. 5위 UBS (스위스) 시가총액 = 약 325조원 매출액 = 약 73조원 스위스의 금융 기업. 스위스 은행 특유의 비밀주의를 악용하여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해외 비밀 계좌 구축 및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았다. 4위 HSBC (영국) 시가총액 = 약 467조원 매출액 = 약 97조원 영국의 금융 기업. 남미 마약 카르텔과 국제 범죄 조직의 피 묻은 돈 수십억 달러를 조직적으로 세탁해 주다 적발되어 미국 연방 검찰로부터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받았다. 3위 네슬레 (스위스) 시가총액 = 약 386조원 매출액 = 약 171조원 스위스의 거대 식품 기업.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예 노동 착취를 묵인해 왔다. 개도국의 가난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분유 마케팅을 펼쳐 수많은 영아 사망을 유발했고, 가뭄 지역의 지하수를 헐값에 사들여 생수로 독점 상품화하는 등 인적·자연적 약탈의 상징으로 꼽힌다. 2위 온리팬스 (영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58조원 영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성인용 콘텐츠가 주 매출원임에도 허술한 연령 인증으로 미성년자의 음란물 제작 및 유입을 방조했다. 플랫폼 내부에서 가난한 여성이나 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그루밍과 성 착취(현대판 디지털 포주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1위 G4S (영국) 시가총액 = 비상장기업 매출액 = 약 43조원 영국의 민간 보안 및 교도소 위탁 기업. 21세기에 민간 교도소와 이민자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기 충격을 가하고 불법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 조직적인 가학 행위와 인권 유린을 일삼았다. 또한, 이미 사망했거나 수감 중이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정부에 비용을 허위 청구한 대규모 금융 사기(유령 수용자 사태)를 일으켰다. G4S는 민간 보안 회사를 넘어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군사 기업인 '아머그룹(ArmorGroup)'을 인수하며 민영화된 전쟁 자본주의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가장 어둡고 은밀한 영역인 ‘치안·교도소 민영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업이다. 안타깝게도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하나같이 거대기업이며, 그런 기업들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 모두 강대국들이다. 이들의 거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며 세계를 이미 점령하였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반독점이 이루어지고있으나, 나머지 약소 국가들이 이들에게 뭘 할수있을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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