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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
이재명 선거법 1심 언제 나오나 증인 9명 남았고 사직 판사가 재판할때 기일에 증인6명 할때도 있었기에 5월에 증인 신문 끝나면 6월에 피고인 신문 변호인 최후 진술 구형 결심 가능하고 7월이나 여름 휴정 직후 8월 선고 법꾸라지 평가 많은 이재명측이 선고 막을려고 뭔 짓을 할지 관련 살펴보면 1심에서 할 조치 없음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불가 (2월 인사 이동 3명 새로 왔음) 선고 지연 목적 명백이라 바로 재판부 직권 기각 변호인단 사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고 지연 목적 너무 뻔해 유죄 자백과 같고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은 출석 없이 가능 위헌만 가능하나 123심 중 한번만 신청 가능이라 지금 할 카드가 아님 1심 재판부가 바로 기각 2심이나 대법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이유는 이재명 위헌 신청 대법 기각 이재명이 지사때 상고 두달 뒤 행위 불명확성 위헌심판재청 신청을 했지만 김만배 권순일 장난질 무죄 파기 환송때 기각 왜? 위헌이라 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무죄 파기 못하니 무죄라며 행위 공선법 아무 문제 없다 판정 그때 주심등 지금도 있기에 이제와서 이재명 불리하다고 위헌 재청 인용을 하면 자기 모순 헌재는 이미 합헌 판결을 했었고 대법도 행위 조항에 따라 공선법 유죄 하급심 판결 계속 확정했고요 이재명지사때 수원고법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형 강제입원지시 행위는 후보자 자질 성품 도덕성등 지표로 삼을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인 공정한 판단 영향 미치는 부분이라 설시 지금도 마찬가지 백현동 특혜 인허가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지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영향 이재명이 어떤 액션을 한다면 친명 직계로 구성 국회에서 공선법 전면 개 명분 포장 250조 1에서 행위 삭제를 해서 실질적 무죄와 같은 짓을 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23년에 한 짓을 175석 날치기 하면 통과 공선법 개정 .부칙에 개정 이전 범죄는 구법 따른다 명시 아닌 신법 우선이라 하면 이재명은 자동 무죄와 같기에 1심 유죄 나오면 이 짓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국회로 돌려보내 200석 찬성 통과일때 개정되겠죠 1심 유죄 나왔는데 이재명 면소 판결을 위해 저 짓을 하면 조국 시즌2가 되겠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오늘자 전인구 경제 연구소 썸네일.jpg (feat 금투세)
- 관련게시물 : 국민의힘 공약 금투세 폐지 떴다!!!!- 관련게시물 : 민주당 금투세 과세 기준 인하- 관련게시물 : [속보] 금투세 국힘-민주 오피셜......................- 관련게시물 : 금투세 정리금투세 이야기 할려면 목숨걸고 해야 되는..ㅈ같은 세상..이재명과 개딸들이 무서워서..무슨 말 하겠냐..- 알감자 금투세 방송 정리https://youtu.be/xMIB5jBFp4c?si=ebU8sia-toxQI_3O알감자 금투세 방송 정리본. 내 개인의견(알감자 의견 x)은 ** 로 구분하겠음. 예시) ** ㅅㅋ는 출산율 렉카나 평생하라고 해라1. 부자들의 대응: 국내비중 적당히 연 5천 이하로 나올정도만 하고 해외로 쏠림부자들은 수익률보다 절세를 선호(세금은 확정이지만 수익률은 불확실하니까)퇴직연금 isa 등등 활용하기도 > 근데 금투세 생기면 세금에 민감한 부자(큰손)이 국내주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해외로 간다2. 원천징수 사전신고 문제 때문에 대형증권사 쏠림현상 원천징수: 서브계좌를 잘 못쓰니까 대형증권사로 몰린다> 중소형 증권사 위험> 수가 줄어들면 경쟁이 덜해짐> 지금 국내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해외시세무료, 환전수수료 감면 같은 이벤트 잘 안 할듯 3.사모펀드 ** 이건 사모펀드도 절세된다 안 된다 논란 많아서 알감자가 무조건 맞다는 아니고 일단 알감자는 이런 주장을 했다 정도로만 최고 49.5%> 22% 절세 ** 3억 이상 27.5%인데 실수한듯. 부자, 정치인이 주요 투자함. 정치인은 백지신탁 안 해도 되는 사모펀드를 선호함.사모펀드의 시대가 열릴것소수 찐부자가 모이는 사모펀드가 기업사냥이나 도박, 민영(수도)같은데 투자할 수 있다.4. 초단타, 단타 위주로 갈듯국내는 단타 해외는 장투 이럴지도주가변동성 커짐. 정보 많은 기관 외국인 세력이 유리함세력들의 놀이터가 됨 특히 외국인은 파생(선물 옵션)끼고 있음부자는 국내주식 불안해서 사모펀드에 맡기거나 해외투자할것5. 진짜 찐부자는 법인으로 금투세 회피할것금투세 결손 5년 법인 15년금투세 22%/ 27.5% 법인세 2억 이하 11% 그 이상 22% > 부자는 법인 세울것** 법인에서 돈을 빼서 내 돈으로 만들려면 소득세를 내야해서 똑같은거 아닌가? 싶지만 부자일수록 자산대비 생활비가 적음** 예를 들어서 1000억대 규모로 100억 정도 이득을 봐서 세금 5% 아껴서 5억 절세했다 가정해봄. 실제 내가 개인법인에서 빼오는 돈이 2억 정도면 이득임.- 금투세 막는 방법 알려줄께응 없어180석 몰아줘서 지들끼리 통과시킨 법안이번엔 189석을 또 줘서 유예할 기회도 없게 만든거임그냥 받아들여너도 민주당 찍었자나- 민주당이랑 지재명 공약은 걍 궤변 그자체임 ㅋㅋㅋㅋㅋㅋㅋ이야 드디아 저평가 국내 주식이 빛을 볼수 있구나!!!!금투세 먼데 시발???????? 5000간다면서요- 슈가는 "당연히" 금투세 다뤄야함. 현재 금융제도개선의 양대산맥이 뭐냐 공매도랑 금투세잖아 이건 모두가 인정할거다. 그 중 하나인 공매도 토론회까지 나가고 공매도에 대해선 수없이 다뤘는데 나머지 하나인 금투세는 안다룬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됨. 근데 이시기만 어떻게 잘 넘기면 개돼지들은 다잊어주겠지만 상황상 결국 다룰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까지 "경제유튜버"로서 불려갔는데 당연히 다뤄야함. - 실시간 민주당 190석 달달한 효과어제 코스피 2650에서 달달하게 2600선 깨지기 일보직전 ㅋㅋㅋㅋㅋㅋㅋ역시 대 황 찢이와중 대황찢 총선공약은?코스피 5000 ㅇㅈㄹ ㅋㅋㅋㅋ
작성자 : 금투세폐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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