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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27명 명단 공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4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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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을 공개했다.ⓒ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4일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평균은 18억9000만원에 달했고,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고 ▲30대 30명(24%) ▲60대 28명(22%) ▲40대 19명(15%) ▲20대 6명(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명, 인천 18명이었다.

가장 큰 액수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32세의 손모씨였다. 그는 707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6월부터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정모(68)씨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임차인에게 내주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모(26)씨로 4억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모씨의 채무불이행 기간은 238일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2023년 9월 29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규모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의를 거쳐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민 누구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악성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 미반환 전세금이 남은 임대인 명단도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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