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현금을 살포하는 건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다"며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가계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저마다 다른 상황을 25만원의 현금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서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정부는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했다"며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위해선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할 경우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에 드는 비용을 더하면 14조~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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