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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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SMNEWS

2024.07.24 13:58:08

조회 6824 추천 33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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