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보조금 저가 수출 공세, 도리어 경제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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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보조금 저가 수출 공세, 도리어 경제 발목 잡나?

SMNEWS

2024.09.13 14:26:51

조회 254 추천 1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시진핑이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제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산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했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 무역 전쟁을 촉발, 오히려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제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결과,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진핑은 제조업 강화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보조금과 신용을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중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의 정책에 따라 제조업 대출이 급증하는 한편,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7억 9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을 두 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의 생산량이 급증했으나, 이는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지난해 220기가와트였던 중국 내 필요량에 비해 올해 750기가와트의 생산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이는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다.

철강 산업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WSJ는 중국이 이처럼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경쟁 압박을 받게 됐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CubicPV는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계획했으나,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또한, 칠레의 철강 제조업체 CAP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공장 폐쇄를 결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WSJ는 시진핑이 이러한 국제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결국 중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테무, 너마저...중국 저가상품 시장도 실적 부진에 경제 기반 붕괴 우려 ▶ 중국 반도체, 등돌린 네덜란드에 '당혹'...생산장비 유지보수 중단에 타격 클 듯 ▶ 중국서 외국 투자자금 대규모 이탈..."더는 중국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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