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서초구, 생계형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2 20:17:04
조회 225 추천 0 댓글 0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생계형 세금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와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운영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세심한 세무행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우선 11월~12월 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357명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총 500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한다. 체납처분을 할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3279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체납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공매의뢰 하였으나 반려되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연식이 20년(연식 '03년 이전)이 지난 경우 등이다.

압류재산은 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12월 중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압류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재산이 새로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인 경우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반면, 체납세액이 5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올해 처음 감치제도가 시행되어 강도 높은 행정제재로 고액 체납자들의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부터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하여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하는 경우 주민들이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급까지 최대 2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던 것을 접수함 운영을 통해 평균 1주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구는 환급통지서 발송절차를 축소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환급신청 시에 필요했던 ETAX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초구의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운영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의 9개 최종심사 후보까지 선정되었고, 서울시 엠보팅(투표) 홈페이지에서 주민대상으로 11.25.~12.5 간 온라인 투표도 진행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경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과 같이 주민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돈이 없으면 빼앗아라'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 송파구 가락2동주민센터, 겨울 맞이 따뜻한 손길 이어져▶ 동대문구, 지자체 생산성 대상 "환경 분야 3위"▶ 글래디에이터 Ⅱ, 전 세대를 사로잡은 풍성한 볼거리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5891 노원구의회, 설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떡국 배식 봉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2 8 0
5890 성북구, 2025년 핵심정책 추진 보고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666 0
5889 성동구, 미취업 청년에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34 0
5888 광진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64 0
5887 금천구, G밸리 '녹색로드화' 근로자간 소통 공간 마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44 0
5886 동대문구의회, 2025 을사년 신년인사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33 0
5885 중국 은행 업계 붕괴 위기...업계 대량 합병에 직원 감소 및 급여도 하락세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47 4
5884 [포토] 'STOP THE STEAL' 피켓을 든 시민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20 0
5883 [포토]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쳐진 '탄핵 무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14 0
5882 [포토]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는 시민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10 0
5881 광진구, 겨울방학 어린이 구강건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28 0
5880 금천구, 한파 저감 '온기충전소' 정류장 설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201 0
5879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재선정 기자명 양대규 입력 2025.01.07 17:29 댓글 0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23 0
5878 강남구의회, 새해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23 0
5877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21 0
5876 관악구,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34 0
5875 금천구, 독산동 '안심숲길' 조성해 주민 품으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30 0
5874 서초구,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홍보대사 위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9 0
5873 구리시, 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서비스 신청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4860 0
5872 성동문화재단, 1월18일 2025년 신년음악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45 1
5871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예산 517억원 편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55 0
5870 동작구, '동작키즈카페' 놀이기능 강화로 이용 연령대 다양화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09 0
5869 마포구,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97 0
5868 송파구, 2024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72 0
5867 강북구의회,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최종보고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70 0
5866 종로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A등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9 0
5865 중구, 서울시 특교금 34억 7천만원 확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72 0
5863 광진구, 올해 첫 '광진땡겨요․광진사랑상품권' 발행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804 2
5862 서초방배숲환경도서관, 찾아가는'사서 독서교실' 운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72 0
5861 오언석 도봉구청장, 전남 무안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09 0
5860 송파구,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평가 '2년 연속 수상'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6854 0
5859 새해, 육아휴직수당 최대 510만원 더 받아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7384 0
5858 市, 청계천 복원 20년 '야경 관광명소' 추진 [1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1 4953 2
5857 금천구,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타종식 등 취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1 274 0
5856 용산구,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 준공식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1 181 0
5854 용산구, '민관협력 일자리' 협동조합 1호점 탄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30 193 0
5853 [속보] 무안공항 항공기 착륙 중 추락사고 발생...175명 탑승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9 319 0
5852 노원구, 초안산 등산로 시설개선 완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7 261 0
5851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7 233 0
5850 금천구, 별빛남문시장 '지하매립식 비상소화장치' 도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7 229 0
5849 동작구, "즐거운 스키·썰매 캠프 떠나자"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7 431 0
5848 용산구,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추가 설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7 214 0
5847 성동구공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225 0
5846 중랑구, 도심 속 겨울왕국 '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237 0
5845 성동형 스마트쉼터, 교통약자 보호에 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239 0
5844 강북구, 어린이ㆍ노약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한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211 0
5843 '2024 서리풀페스티벌'...구민들 취행저격 1위 등극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5290 0
5842 '트럼프 측근' 고든 창 "민주당이 민주주의 종식 시도해...한국 국민, 자유 위해 싸워야" [1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6 1122 30
5841 [속보] 카자흐서 아제르항공 여객기 추락…승객 67명·승무원 5명 탑승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5 347 0
5840 크리스마스에는 영화 '오랜만이다' ...힐링 뮤직 로맨스 오늘 만날 수 있어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2.25 5177 3
뉴스 공훈·신미래·반가희 '삼남매 트롯콘서트' 전국투어 24일 부산공연 티켓오픈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