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 중국 지방정부...'최고 안정적 직업' 공무원도 급여 못 받는다

SMNEWS

2024.12.03 18:55:46

조회 201 추천 1 댓글 0

중국 경제 불황 ⓒEPA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아 공무원 임금 미지급 문제까지 곳곳에서 터지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월 29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조 달러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는 극히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WSJ는 "몇 주 전에는 중국 북동부 이춘의 은퇴한 시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누락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지방정부는 장부에 명시되지 않은 채무, 이른바 "숨겨진 부채"를 통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철도, 산업단지, 스키장 같은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건설에 거액이 투입됐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토지 매각 수익 감소가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주요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진과 퇴직 공무원들이 임금과 연금 미지급에 항의하면서, 이들의 시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무원들 역시 임금 삭감 및 지급 지연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며 사회 불안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정부는 재정 고갈에 따라 의료 혜택 삭감, 대중교통 서비스 중단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줄이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를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채 상환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세수 재분배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 해결은 장기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통제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과 세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돈이 없으면 빼앗아라'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 ▶ 미래 없이 지르고 보는 중국 공산당...1,400조원 철도 부채 '어찌하나'▶ 강남공단, 서울시 공단 최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겨울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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