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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 '전세사기 앞으로 20년 감옥' 특별법 준비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2434?sid=102 한동훈 “갭투자 전세사기, 앞으로 20년 감옥 갈 것…특별법 준비 중”피해액 합산해 가중처벌 추진 “피해자에 위로 안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文정부 임대3법 겨냥 “정책, 더 정교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n.news.naver.com- 국정과제 점검회의) 전세사기 관련 한동훈 답변 * 답변 전문 한동훈 "전세사기범, 앞으로 20년 감옥 살 것…'고의 없었다' 안 통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68538 한동훈 "전세사기범, 앞으로 20년 감옥 살 것…'고의 없었다' 안 통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 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 번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n.news.naver.com
작성자 : ㄴ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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