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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가 불가능한 이유

ㅇㅇ(116.123) 2019.09.12 04:32:23
조회 60 추천 2 댓글 1

기본 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폐 = 재화로 보고 있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화폐는 재화가 아님


실질적인 재화는 원자재와 기술노동력으로 탄생한 각종 아티팩트들임


화폐라는 건 저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되야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런 댓가없이 소득이 생기는 기본 소득제는 그 전제 논리부터 깨지게 되는 거지


기본 소득제를 실시할려면 자원이나 에너지의 무한에 가까운 공급 밖에 없는데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기본 소득제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지


그냥 공산 사회주의의 배급 체제를 기본 소득제라는 말로 현혹 시키는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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