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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하라니 어이가 없다

팩트폭격기(222.121) 2017.01.15 18:29:09
조회 499 추천 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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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부자라면 득달 같이 달려들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못 잡아 먹어서 안달. 


초보적 민주주의 사회에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포퓰리즘에 가깝지. 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어. 저 문구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마치 '완벽'이라는 단어 처럼.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떠들어대는데 그게 뭐가 나쁘다느거야? 재벌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들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핵심축이지. 냉정히 말해 일반인은 당장 죽어도 국가단위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재벌이나 고위관직같은 소위 상류층 사람들은 다르지. 그들에게 면책특권, 사면이라는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왜겠어? 이것을 없는 자들의 자격지심의 언어로써 표현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거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라는 판타지는 넓게봐도 중상계층까지만 적용되는거야. 법치국가의 확립이라는 동화책은 생존이라는 대전제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재벌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똑같은 법의 잣대를 대선 안돼. 경제적 타격, 기업내 혼선 분위기 경직, 국가 신뢰도 하락, 자국민 내부분열등 수많은 후폭풍들은 어떻게 책임질래? 재벌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거야. 


하등 쓸모 없는 자격지심으로 국가적 리더들의 작은흠 까지 자신들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한다는게 말이 돼?

좀 현실을 인식하고 주제를 알필요가 있어. 대부분이 이재용에 대한 질투심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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