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재판관 일치의견으로 기각 되야.

재판은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것이 이상적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약 20%의 형사사건이 첫단계인 예비심( Preliminary hearing / Probable cause hearing)에서 기각 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예비심제도가 있었다면, 첫 단계인 예비심에서 탄핵소추 가 적법하게 이루어 젔는지를 심의하고, 법리나 절차상에 문제가 확인되면 예비심에서 기각(Dismiss)하며, 적법하게 탄핵소추가 이루어젔을 경우 에만 다음단계 인 사건 당위성 (Merits) 심의가 이루어젔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러한 에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건의 당위성 심의를 시작한다.

 본 탄핵 재판은 예비심에서 기각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법리나 절차 상의 이슈는 사실(fact)에 대한 의견괴 달리 논리적 인 결정 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될수 있는 사건 이다.

 따라서 극한적 으로 대립된 민심을 평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특수한 절차 때문에 예비심과 본심이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판결 단계 에서 법리와 탄핵소추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기각하는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렇게할 경우 재판부는 증언이나 증거에 대한 논평 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예비심이 있었다면 다음과같은 법리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 했을것이다.

 1. 탄핵사유로 제시한 13개 법율위반 혐의를 개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한 묵꿈 으로 처리한것이 결걱사유다.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Elements)이 다르고 모든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는점으로 보아 예비심을 통과할수 없었을것이다.

 2. 비선조직 국정농단이 어느법율을 위반한 혐의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탄핵소추 청원서에 대통령의 법율위반 조항이 없다면 탄핵청구는 예비심을 통과할수 없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가 아니고 “법율”을 위반했을 경우를 탄핵사유로 제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법(Law)은 광법위한 옳음을 나타내는 명사지만 “법율 (Statute)은 국회가 제정한 법조문이다.

 3. 형사 불소추권을 갖는 대통령을 상대로 유죄판결을 받는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때문 에 “법율을 위반했을경우”의 탄핵 필요조건이 성립될수 없다는 사실도 예비심리 단계이서 다루어저야하는 이슈다.

 4. 모든피고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규정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유죄를 증명할 방법이없음도 예비심 단계에서 다루어저야할 이슈다. 5. 탄핵 소추장에 신문기사를 증거로 첨부한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여 공을 국회로 돌려보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여 진다.

변호사 이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