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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전쟁에서 얻어가는 힌트.

미주갤블룸버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3.03 17:00:06
조회 22719 추천 27 댓글 23

온갖 풋충이들이 나서서 패키지 지출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거나 연방 준비 은행이 금융 위기를 일으켜 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무지성 대깨콜은 이에 대해 기존 경제 역사를 무시한 뒤 이번에는 다르다며 연방 지출에서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으로의 변환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다. 난 여기서 한가지만 첨언하고 가겠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성공적으로 재개하는 데 중요한 역을 하고 있는 예방 접종 캠페인이 작년에 가계 저축의 막대한 잔고로 인한 지출의 홍수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바이든 시대를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대는 언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규모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은 대규모 정부 지출로 인해 발생한 과거 인플레이션 사례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양측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를 되돌리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발발의 선례로 인용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어긋나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1960년대 후반의 경우, 정부 지출 붐 (전쟁뿐만 아니라 Great Society 프로그램에 의해 촉진됨)은 오래 지속되었다. 허나 바이든 정권의 계획은 위기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이다. 더욱이 1960년대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면한 연방 준비 은행의 수동성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


지금과 더 어울리는 역사적 유추는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한국 전쟁으로, 1951년 당시 대규모 정부 지출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가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베트남 시대의 정부 지출은 장기적이었다.

존슨 대통령의 군사 및 사회 지출로 인해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2 % 포인트 낮게 나왔던 1960 년대 미국과 비교해 바이든 정권의 정책 패키지 하에서 예상 결과가 유사하게 나옴에 집중한다.


1966-69년, 총 4년 동안 유지되었던 당시의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은 1964년 1.2%에서 1969년 5.9 %로 상승했다. 연방 준비 은행은 마침내 1969 년 정책을 강화하여 1970 년 경미한 경기 침체를 일으켰지만 인플레이션은 3%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응의 부재는 1970년대에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 급증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보인다. 그러나 2021년과 1966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존슨 대통령의 Great Society 프로그램은 빈곤 퇴치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을 반영했으며 베트남 전쟁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패키지는 전염병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처다. 또 그 당시 1960-70년대의 연방 준비 은행은 목표와 의도에 대해 이상할만큼 침묵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평균 2%에 가깝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 전쟁에 대한 정부 지출은 단기적이며 그렇게 보였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나은 참고자료는 1950-53년 한국 전쟁 일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짧은 전쟁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증가는 바이든 패키지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와 달리 보다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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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은 1950년 6월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고 1953년 중반 휴전이 체결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인플레이션은 1950년에 8.09% 급등했지만 1952년에는 약 0.38%, 1953년에는 1.13%로 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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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0년 초 미국 경제는 1949년 불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실업률은 1949년 10월 8%로 정점을 찍었지만 1950년 6월 전쟁 발발 당시에는 5.4%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어 징집과 한국전쟁을 진행하며 여러 사람을 동원하며 실업률은 3%로 떨어졌다. 1951년 초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의 총 지출 (명목 GDP)은 전시 상황과 새로운 배급 체제 유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구매를 늘리면서 1950년 (4분기 기준) 18% 증가했다. 이후 명목 GDP가 11% 더 성장하고 1952년에는 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군사지출을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1949년 경기 침체 이후로 명목 GDP는 1951년과 1952년 모두 이전 추세를 10% 포인트 초과했다.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뷰도 비슷하다. 일시적인 부양책과 함께 일시적인 소비 증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세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1950년 한국전쟁의 교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봐야할까?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코로나19 구제 패키지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 할 수 있는 이유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 말, 미국 경제의 거의 완전한 재개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지출은 1950-52년과 비슷한 속도로 2021-23 년에 급증 할 수 있다. 바이든의 구재 패키지는 12월에 통과된 0.9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에 추가된다. 두 패키지는 총 GDP의 13%정도다.


재정 패키지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비교적 소득 중 저축을 적게하는 경향이 있다.2020년 미국 가계 저축액은 이전 추세보다 1.6조 달러 높았졌으며, 이는 억눌린 소비력으로 GDP의 7% 정도다. 


2020년 레스토랑과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폐쇄로 인해 가구는 소득의 정상적인 몫을 지출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진압된 후에는 이러한 강제 저축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두 자릿수 퍼센터의 지출 급증과 함께 공급쇼크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특히, 두 자릿수 퍼센트의 지출 급증은 초과 공급 용량이 10% 미만인 섹터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2020년 4분기 잠재 총 생산량보다 미국 경제가 3% 낮았다고 추정한다. 허나 인구 대비 주요 연령 고용 비율이 200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잠재 총 생산량은 3% 포인트 정도 CBO 추정치보다 많았고 지난 분기의 격차는 6% 였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잠재 총 생산량을 따라잡기 위해 대폭적인 성장세가 2021년 대면 사업위주로 나타날 듯하다. 더 나아가 레스토랑,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재개만 한다면 재정 부양책과 억눌린 저축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기간동안 폐업으로 경쟁자가 줄어들었으며 올림픽이 연달아 있는 등 좋은 호재가 있어 확실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하면... 미국의 성장세는 1950년대 보여주었던 일시적인 일플레이션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 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는 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 방지 결의를 입증하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신속하고 대폭 인상하는 카드는 결국 꺼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 연준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인플레 상승폭에 상응할 필요도 없고 경기침체를 일으킬 만큼 높은 상승폭도 필요하지 않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금리 인상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만 나타날 때가 이는 연준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로 조절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될 듯하다. 연준이 금리를 높일 것이라 예측하는 시점은 각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언급하리라 본다.




출처: Bloomberg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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