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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긴 늘었다는데 1.1%…경쟁은 치열, 힘 빠진 고용...jpg
오늘은 일자리 얘기입니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월평균 1천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이 늘었는데요.하지만 이 증가율은 1.1%로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2019년에 3.9%를 기록한 뒤에 코로나 때 2%대로 감소했다가 그 후 3%대로 잠시 늘었지만 2023년 2.4%, 2024년 1.6%, 지난해 1.1%까지 점차 줄고 있는 겁니다.지난해 12월만 딱 떼놓고 보면 1년 전보다 18만 명 정도 늘어난 건데, 연말 기준으로 봐도 2021년에 43만 명 넘게 늘던 증가 폭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2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흐름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기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있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제한돼 있다 보니, 고령화가 가입자 증가 둔화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연령대별 흐름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지난해 기준으로 30대는 8만 명, 50대는 3만 8천 명, 60세 이상은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8만 6천 명 줄었고, 40대도 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건 청년층이 아니라 고령층이라는 점이 이번 지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고용이 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긴 늘었는데 상승률이 좀 줄었다는 거죠.그렇습니다. 그 뒤에 실업급여도 좀 보면,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는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기록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숫자만 보면 고용 상황이 확 나빠진 건가 싶지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3천 명 줄고요.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지급자 수도 5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감소했습니다.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지급된 금액만 커진 겁니다.이 배경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험 적용을 받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기반 자체가 커진 겁니다.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르면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늘어난 점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고용 안전망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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