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부터 준비해라”…결국 모든 차에 ‘강제 장착’ 명령 내렸다

더위드카

2026.01.22 07:01:37

조회 1424 추천 0 댓글 9

제주 우도 참사도 페달 실수
도심 저속 주행 중 사고 집중
2029년부터 방지장치 의무화 예정

급발진으로 의심된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4분의 3을 차지했으며, 사고는 주로 도심 저속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브레이크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진짜 급발진’은 0건…73%는 페달 실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109건(73%)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실제 급발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공단의 자체 조사 대상 사고를 종합해, 경찰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공단의 제작결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고령 운전자, 도심 저속 구간에서 사고 집중

페달 오조작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141건 중 60대 이상은 10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가 40건, 50대가 20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면서 페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 운전자가 95건(68.8%), 여성은 43건(31.2%)이었다.

사고는 대부분 저속 주행 중 발생했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 중 시속 10km 이하 또는 크립 주행 중 사고가 77건(53.5%)이었다. 크립 주행이란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 장소는 도심 간선도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및 주택단지 내가 44건, 좁은 골목 등 국지도로에서 37건 발생했다. 고속도로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주차나 출발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해 페달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종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47건(39.2%)으로 가장 많았지만, 등록대수 대비 사고 비율은 전기차가 가장 높았다. 전기차 사고는 29건(24.2%)으로 집계됐으며, 조용한 주행 소음과 즉각적인 가속 특성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활용 강조…2029년부터 방지장치 의무화

공단은 예상치 못한 급가속 상황에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속도가 줄지 않을 경우, 즉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제한한다.

공단은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관련 특허 기술 3건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했다. 여기에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반응 측정, 주행 중 전방 물체 감지, 급가속이 불필요한 위치 판단을 통한 출력 제어 기술 등이 포함된다.

실제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3개월간 141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올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간의 사고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고령 운전자 증가와 차량 다양화에 대비해, 운전 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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