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사장님들 위험하다"...5년 만에 3배 '껑충',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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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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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이 5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 6,5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 8,347명 중 5.0%에 해당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말한다.

불이행 규모도 심각하다.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액은 34조 7,891억원에 달한다. 2020년 말 9조 2,405억원에서 5년 만에 3.7배 증가한 수치다.

초저금리 대출, 고금리에 ‘역습’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0년 말 5만 1,045명(비중 2.0%)이던 불이행자 수는 2021년과 2022년 소폭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 4,856명(3.4%), 2024년 15만 5,060명(4.6%)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불이행율은 2020년 대비 2.5배로 뛰었다.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자영업자들이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나, 2025년 하반기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부담이 지속됐다.

여기에 내수 부진까지 겹쳤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90%에 달하며, 국민 처분가능소득의 약 3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4년 3분기 기준 369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5배 폭증…”가장 취약”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불이행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0년 말 7,191명이던 60대 이상 불이행자는 2025년 말 3만 8,185명으로 5.3배 급증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불이행 대출금액도 2조 65억원에서 9조 7,228억원으로 약 5배 늘었다. 50대 역시 2020년 1만 5,223명에서 2025년 4만 9,321명으로 3.2배 증가하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이 높다”며 “향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금융 4배·저축은행 10명 중 1명 불이행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2020년 말 6,407명이던 상호금융 불이행자는 2025년 말 2만 4,833명으로 3.9배 증가해 전체 업권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도 1만 6,472명에서 3만 3,907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채무위기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거쳐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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