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사회문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향한 '쓴소리'

더위드카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여친 자취방 갔다가 헤어지고 온 에타인 작성자 : ㅇㅇ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사회문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향한 '쓴소리'

더위드카

2026.02.19 07:05:49

조회 95 추천 0 댓글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문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올해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확정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5월 10일 마지노선”…단계적 압박 본격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매년 1년씩 유예 연장을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해주던 관행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적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2주택자는 2022년 79만 6,165명에서 2024년 11월 83만 6,735명으로 4만 570명(5.1%)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300명 감소했지만, 투자·투기 목적의 주류를 이루는 2주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주택 구매자는 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데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계속 연장받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하나”…장동혁에 공개 질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공개 질문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주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정책 의지를 반복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장은 ‘5월 10일 마감’ vs ‘이번에도 버티기’ 갈림길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10일 전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감과 “이번에도 버티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관망 심리가 충돌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 유예 연장 경험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협상 여지가 남았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 10일이 실제 마지노선이 되면 3~4월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아직 불투명해 “금융권 협의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사들은 “올해 안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5월 10일 이전 처분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5060 사장님들 위험하다”…5년 만에 3배 ‘껑충’, 정부 대책은?▶ “현금 10억 있다면 어디에?”… 강남 부자들 돈 싸들고 ‘우르르’▶ “서류 한 장이면 나랏돈 펑펑?”… 3년 만에 반토막, 구멍이 있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33	"공무원도 수천만 원 성과금 받을 길 열렸다"…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파격 제도에 '활짝'	더위드카	03.11	15	0
2432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 …수만 명 움직이자 '살벌한 경고', 이러다가 정말 큰 일 난다	더위드카	03.11	19	0
2431	"올해만 44억 풀렸다"…'월 15만 원 지원금' 효과에 3050세대 '활짝'	더위드카	03.11	15	0
2430	"현대차 이제 진짜 어쩌나?" …또 밀려난 상황에 '아찔', 심각한 순위에 '발칵' 뒤집혀	더위드카	03.11	16	0
2429	"기름 냄새만으로 20km 거뜬" …기름값 폭등에 골치 아팠는데, 4년 만에 출시된 '이 차'에 몰린다	더위드카	03.11	14	0
2428	"천하의 美조차 80% 의존해"…결국 韓 기업 앞 조 단위 '황금 시장' 열렸다	더위드카	03.11	19	0
2427	"한국산이 전 세계 최고다"…현대·삼성도 아닌데 "수십 조 잭팟" 난 이유 보니	더위드카	03.11	13	0
2426	"패트리엇·사드 빠지기를 기다렸나?" …곧바로 움직인 북한, 음흉한 속내 드러내자 '초비상'	더위드카	03.11	12	0
2425	"옆집은 벌써 신청했대요"…"최대 48만 원" 지원 소식에 엄마들 주민센터로 '줄 섰다'	더위드카	03.11	26	0
2424	"전쟁 곧 끝난다더니 돌변" …은밀한 이란 움직임에 미군 또다시 '폭발', 결국 이렇게 됐다	더위드카	03.11	29	0
2423	"이제 겨우 3월인데 이럴 수가" …국고가 '텅텅' 비었다, 유례없는 상황에 기아만 '활짝' [41]	더위드카	03.11	3160	13
2422	"패트리엇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 반발조차 소용없어, 막무가내 미군에 한국 안보 어쩌나 [3]	더위드카	03.11	40	0
2421	“SUV 연비가 무려 19km?”…2천만 원 ‘가성비’ 국산차 등장에 ‘지갑 열린다’	더위드카	03.11	29	0
2420	"현대 주주들 애타네"…'수천억 잭팟'이 하루아침에 악재로, 삼성까지 영향 '화들짝'	더위드카	03.11	48	0
2419	"한국 주주들 웃음꽃 핀다"…삼성도 아닌데, '37조 뭉칫돈' 몰려오자 '이럴 수가'	더위드카	03.11	46	0
2418	"이란에서 처참히 실패한 미군" …특수부대 투입 전망에 40여 년 전 흑역사 소환, 자존심 구긴 미국 [1]	더위드카	03.11	36	0
2417	"전쟁 위험에 일본 주민까지 반대"…70년 '평화주의 깨더니', 한국까지 '초비상 상황'	더위드카	03.11	14	0
2414	"기고만장하던 중국차 큰일 났다" …50만 대 증발 위기에 '발칵', 대체 무슨 일이?	더위드카	03.11	15	0
2412	"한국? 아직 짜낼 게 많다"…쿠팡 철회하더니, 결국 '이것'까지 달라고 하자 업계 '초비상' [11]	더위드카	03.11	1961	4
2411	금값 된 구리 "한 달 동안 12km나 사라졌다"...누구 소행인지 봤더니 '깜짝'	더위드카	03.11	52	0
2410	“한국군이 만들기 전에 막았어야”…20년 묵묵히 개발하더니, 드러난 위력에 ‘발칵’	더위드카	03.11	57	0
2409	"핵무기만 11개 수준이라니" …미군 끝내 '최후의 카드' 만지작,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초긴장'	더위드카	03.11	42	0
2408	벌써부터 “트럼프 최악의 실수” 비난…‘핵’까지 언급되자, 결국 ‘초위기 상황’?	더위드카	03.11	29	0
2407	“정의선 회장 10년 꿈, 드디어 나온다”…본격 출시 소식에 ‘기대감 폭발’	더위드카	03.11	22	0
2406	“가격 내려가자 판매량 4배 폭발”… 기아 신차, 결국 ‘일 냈다’ [1]	더위드카	03.11	37	0
2405	“물가 걱정하는 서민들 비상”…당장 4월부터 시작될 전쟁에 “이제 어떡해요” [5]	더위드카	03.11	1106	2
2404	"한국군마저 표적으로 바뀌었나?" …주둔지 인근에서 '펑', 불안한 상황에 국민들마저 '초긴장'	더위드카	03.11	43	0
2403	"석유보다 중요한 생명줄인데" …이란 사태 기어이 레드라인 넘나? 새 국면 전환에 '초비상'	더위드카	03.11	32	0
2402	"50년 만에 결국 터졌다"…미국 전역 휩쓴 새로운 공포, 유일한 대책 봤더니	더위드카	03.11	28	0
2401	"기름값 너무 비싸요" 울상이던 아빠들...르노 '1천만 원대' 이 차에 "관심 폭발"	더위드카	03.11	24	0
2400	“미국선 대박인데 한국선 ‘눈물의 할인’”…수만 대씩 수출되는 ‘이 국산차’, 정체 보니	더위드카	03.11	20	0
2399	"단 몇 분이면 대만 쑥대밭?"…중국 '1만 3천 톤 괴물' 10척 집결에 미 해군 '발칵'	더위드카	03.11	23	0
2398	야금야금 한국 무기 쓸어 담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모든 부대 중 으뜸, 압도적 위력에 '화들짝'	더위드카	03.11	17	0
2397	"결국 미국인 수천 명 사지로 내몰렸다"…워싱턴 '발칵' 뒤집은 상황에 '아수라장'	더위드카	03.11	15	0
2396	"트럼프 정신없는 틈 노렸나", "지금이 침공 적기?"...중국 불호령에 '일촉즉발'	더위드카	03.11	16	0
2395	"전 세계 남자들이 동경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불타는 이란 속 '이 전투기'마저 끝내 [1]	더위드카	03.11	38	0
2394	"결국 적화통일 노리나"…"北 무기 개발 성공", 중국군 연계 최악 시나리오에 '발칵'	더위드카	03.11	12	0
2393	"쏘렌토 잡으려고 중국과 손잡았다"...3천만 원대 KGM 신차 소식에 오너들 '깜짝'	더위드카	03.11	16	0
2392	"한국 옆나라들까지 무장시킨다", "70년 평화주의 깨져"…중국 견제 움직임에 '초긴장'	더위드카	03.11	18	0
2391	"서해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양국 헬기마저 대치 상태, 심상치 않은 중국군 움직임에 '발칵'	더위드카	03.10	50	0
2390	"현대차보다 잘 나간다더니..." 6년 만에 중국에 "제발 살려달라" 무릎 꿇은 이유	더위드카	03.10	51	0
2389	"삼성전자 웃는데 우리는 왜?"…역대급 수출에도 우울한 전망 내놓은 이유 [21]	더위드카	03.10	2222	14
2388	"주한미군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 포착"...우려가 결국 현실로?	더위드카	03.10	98	0
2387	"F-16 날개 밑 '붉은 띠' 포착"…전 세계 전문가들 긴장시킨 무기의 정체	더위드카	03.10	56	0
2386	"현대차는 위험하다고 다 뺐는데"...벤츠 '전면 도배' 소식에 오너들 '발칵'	더위드카	03.10	47	0
2385	"트럼프, 이틀 만에 전략 또 바꿨다"...이란 전쟁 '진짜 속내' 봤더니	더위드카	03.10	40	0
2384	"한국·미국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 …중국이 배치한 '이것' 정체에 '화들짝', 이대로 가면 결국엔	더위드카	03.10	35	0
2383	"김정은에겐 마지막 기회"… 4월 트럼프 방중이 심상치 않은 까닭 [1]	더위드카	03.10	43	0
2382	똑똑한 한국 기업들 "너도 나도 움직인다"...'조 단위' 돈 쏟아붓는 '새로운 먹거리'	더위드카	03.10	37	0
2381	"차 부품값만 아반떼 중고값?"...한국 아빠들 좋아하는 차인데, 수리비에 '심장 철렁'	더위드카	03.10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