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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 관련게시물 : 비동의 강간죄 되입 민주당 공약ㅇ- 비동의 간음죄라 ㅎㅎ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2962?sid=165 野, 정부 백지화 한 '비동의 간음죄' 10대공약 포함…與 "억울한 피해자 우려"민주당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이번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무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했던 건데, 여당에선 억울한 피n.news.naver.com비동의 간음죄라... 작년 여가부에서 숟가락 얹었다가개같이 까였는데... 민주당은 아예 정책으로 박아부렀..이제 앞으로 연애라도 하게 되면(그럴 일 없겠지만)미리 '오늘 우리는 붕가붕가하기로 약속했음..인정?'매번 기록해야겠네... 전국민 성관계 통계수치는 이제정확해 지는 건가? 그 목적이 아니면 남성을 잠재적성범죄자 취급하는 이유가 뭐야? 일반적인 남자는 전부강간이 범죄란 거 잘 알고 있다고... 하여간 민주당 대단하다. 니들이 뭐 어쩔건데 이 스윗 갬성을 따라갈 수 없네- KBS 비동간 기사 댓글 현황 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89039?sid=100드가자! ㅋㅋㅋㅋ - 조국 "비동의 강간죄 반대"조국 "비동의 강간죄 반대" vs 국힘 나경원 "비동의 강간죄 대표 발의" 비동의 강간죄 싫어서 국힘 거르고 조국 신당 뽑아야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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