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 중 333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조치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보험비교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배정이 이뤄져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이날 확정된 '2021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지출은 558조원이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5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333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전체 세출 대비 상반기 배정률은 72.4%로 올해(71.4%)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했던 2013년 상반기(71.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상반기 배정 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이지용 기자]세수 7조 줄었는데 '코로나 지출'은 51조…재정적자 눈덩이1~10월 기재부 재정동향올해 네차례 추경에 빚 급증국가채무 연초대비 114조 늘어내년 예산은 70% 상반기 올인하반기에 또 추경 편성 불보듯 올 들어 수원교통사고한의원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한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8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12조원 이상 불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558조원) 가운데 사회보험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 약 459조원인데 이 가운데 72.4%인 약 333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재정절벽에 부딪혀 또다시 추경 편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0월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을 통한 이월 보험비교세금 납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0월 한 달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조5000억원, 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늘었으며 법인세만 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1~10월 누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52조9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1~10월 법인세 세수보다 운전자보험16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이며 부가가치세도 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정부 총수입은 1~10월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06조2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탓에 지출 규모는 훨씬 더 증가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는데, 통신비 지원 운전자보험등 4차 추경 집행 영향이 컸다. 1~10월 총지출 규모는 4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50조9000억원 급증했다.올해 네 차례 추경 등 운전자보험영향에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 연초(699조원)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국가채무가 113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10월에는 지출이 많았지만 세수 등 정부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원으로 9월 말(80조5000억원) 대비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9월 말 기준 108조4000억원에서 90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지난해보다 45조1000억원 많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년 전체 예산 중 72.4%에 해당하는 약 333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문제는 올해 네 차례 추경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경제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거나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 내년 하반기 재정절벽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울산출장안마아직 효과가 불확실하고, 결국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보긴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기대만큼 진정되지 않는다면 재정절벽이 생기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전경운 기자]▶ `똘똘한 한 채` 찾아 강남으로…압구정·개포서 잇달아 신고가▶ 손혜원 투기 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울산출장마사지숨진채 발견▶ 에어컨냄새·세균까지 싹 잡아요…GV70 성능·디자인 전세계 부천간판공개▶ [단독] 미국 간 유명희, WTO 미련 버렸나▶ 고려대 교원 5명, 올해 간편심사암보험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