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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작정하고 일본 희토류 공급 차단한 듯.gisa
- 관련게시물 : 중국, 日 발언 보복…이중용도 물자 전면 수출금지- 관련게시물 : 中, 다카이치 직격하며 희토류 수출 중단 초강수... 열도는 발칵사흘 전 중국이 일본에 '이중 용도 물자' 수출 제한을 발표했을 때해당 내용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건 수출 제한한다' 밖에 없었어그렇기에 일부에서는 희토류는 아직 수출 제한을 걸지 않았다던가민간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출을 막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오늘자 기사 보면 중국이 작정하고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자체를 막아버린 듯 싶더라고물론 공식적으로는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어하지만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 심사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면서사실상 수출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거든중국이 교묘한 게 규정으로 정해버리면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아예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고 저런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심지어 한한령도 '한국산 컨텐츠 수입을 제한한다' 라는어떠한 규정이나 문구도 없는 상황이야그런 점에서 중국이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고 했을 뿐이지'민간 용도 부분은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이빨을 턴 게'우리는 공식적으로 군사적 수출만 제한했는데요?' 라고'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는 뻔한 거짓말이긴 한데상대방 입장에선 '군사적 목적 이외로도 틀어막았다는 규정이나 지침' 이 없으니까이걸 가지고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할 수도 없는 참 악랄한 짓이거든솔직히 일본도 15년 전에 한 번 당해봤으니까나름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했긴 했지만희토류라는 게 돈은 안 되는데 작업자들 건강은 씹창나고채굴지 환경이 완전히 마굴이 되어버리는 판이라중희토류 상당수는 여전히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솔직히 희토류 생산이 가능하려면환경 따위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작업자들 갈려나가도 '사람은 다시 채용하면 그만인 데스' 라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게다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까라면 까' 라는 권위주의가 뿌리깊게 내려야 가능한 판인데이게 가능한 동네가 현실적으로 중국 밖에 없다는 게 참....트럼프도 지난 무역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놀라서중국과 일시 휴전을 했던 거 보면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긴 힘들겠지사실 희토류 자체는 영토나 영해가 넓으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긴 한데그거 채굴하기 전에 해야 할 환경평가도 몇 년이 걸리고채굴한 희토류를 정제하는 기술도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미국도 2030년대 즈음에나 희토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원숭이 꽃신' 동화마냥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아마 일본은 다카이치의 발언으로중국이 일본 관광이나 애니메이션 제한 정도만 제한할 거라 생각했던 거 같고다카이치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 는 식으로 퇴로를 찾으려고 했던 듯 싶은데다카이치 본인부터 '어정쩡하게 중간에 그만두면 하면 기어오른다' 는 말을 남겼던 만큼중국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확실한 철회 선언' 을 요구하고 있거든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다짜고짜 희토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 보면다카이치가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라는 걸로 보이는데다음에는 아마 중국 시장 내의 일본 제품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우리가 한한령 당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퇴출당하고현대 기아차가 퇴출당하고 롯데 마트가 쫒겨나는 걸 겪었듯이중국 시장에서 도요타나 혼다, 닛산 자동차가 퇴출당하고이온몰이 퇴출당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당했던 거에 세 배 정도 될 거야아마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일본 제조업 고용을 떠받치고 있었으니그 영향이 일본에도 미칠 걸로 보이는데그렇게 되면 일본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갈 테니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 같더라고지금 다카이치 입장에선여기서 계속 버티자니 중국이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일 거고여기서 사과하자니 지지율이 급락하여 내각이 붕괴될 거라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거야솔직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발작 스위치라지구 주딱 트럼프도 '알빠노' 로 회피하는 주제인데그걸 왜 굳이 먼저 꺼내서 벌집을 쑤셨는지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해....
작성자 : 대갤러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