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유보'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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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아들 과잉보호하는 부모에게 일침하는 정승제 작성자 : ㅇㅇ

'질병코드 유보'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 발표

데일리e스포츠

2025.05.27 16:18:39

조회 5888 추천 0 댓글 10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유정, 조승래 국회의원 주관으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총 9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안에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거버넌스 개편, 중소 및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사에 앞서 조승래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단계적 접근을 통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추진이다. 게임특위는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하고, 게임이용장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의료적 게임 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과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분산된 게임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게임특위는 게임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를 통합 또는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이스포츠 산업진흥원' 설립이나 각각의 독립 기구 설치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 중이며, 게임 등급분류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인디 게임사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 개발,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전략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게임특위는 개발 단계부터 출시 이후까지 맞춤형 PM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국가별 법, 제도, 문화에 부합하는 단계별 진출 전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해외 IP 활용 지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더불어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제도 정비도 검토 중이다.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중소 및 인디 게임 투자 쿼터제 도입, 평가 체계 현실화 등이 추진되며,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고,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 및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제도의 현실적 운영,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 등도 병행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세제 혜택 연구, 청년 인재 채용 지원 및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을 통한 게임 인식 개선, 불법 프로그램 실효적 차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 이용자 편익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 방지, 게임 내 기망행위 금지, 계정 이용 제한 기준의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게임 분야별 인재 양성, R&D 지원 확대, 게임 인식 교육 추진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해석된다.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 게임 예술인 인정 연구,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한국 게임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됐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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