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은 한전 무인사업장….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4.09.22 13:25:06

조회 6777 추천 8 댓글 19

화장실 배관 누수로 7천여만원 요금 나오자 행정소송
"사업소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감면해야할 근거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아주 뜨겁게..." 경험 고백 ▶ "바람 피울 때마다 새 팬티".. 소름끼치는 교장의 두 얼굴 ▶ 월 50만원 5년이면 4027만원 준다는 저축상품 ▶ 며느리 "시아버지가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 고민 ▶ '18세 연하' 이혼 후 파격 동거..함소원 "스킨십 많이 해" 솔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22090058648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19355	“또 스프링클러 없었다” 이번엔 서울...'아찔'	파이낸셜뉴스	08:06	1	0
19354	"서장 데려와" 출동 경찰관 얼굴 들이받고 주먹질한 40대 회사원의	파이낸셜뉴스	07:00	7	0
19353	아들 낳으면 탈락…딸만 있는 가정만 지원	파이낸셜뉴스	06:43	9	0
19352	대마초 밀반입하고 마약 수차례 투약한 2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6:30	7	0
19351	오늘은 성공할까? 尹2차 강제구인 시도	파이낸셜뉴스	06:29	8	0
19350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전·현직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7.14	51	0
19349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 경영진 등 15일 소환 조사 통보	파이낸셜뉴스	07.14	48	0
19348	'초등생·여성 살해' '헌재 방화' 협박글 올린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7.14	60	0
19347	검찰, 롯데카드 압수수색...'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파이낸셜뉴스	07.14	54	0
19346	내란 특검, 尹 강제구인 불발…"15일 오후 2시 인치 재지휘"	파이낸셜뉴스	07.14	50	0
19345	배에서 음주하고 오징어 낚시한 함장...법원 "해임은 과도" [13]	파이낸셜뉴스	07.14	4707	0
19344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피의자 구속영장...'집사 게이트' 투자사도	파이낸셜뉴스	07.14	56	0
19343	尹, 채상병 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1]	파이낸셜뉴스	07.14	97	0
19342	내란 특검 "오후 3시30분까지 尹 인치 시도"	파이낸셜뉴스	07.14	47	0
19341	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 재판 시작…"정치 보복 기소" 주장	파이낸셜뉴스	07.14	49	0
19340	법원 "故 박원순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07.14	53	0
19339	尹, 내란특검 조사 또 불응…강제구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7.14	46	0
19338	경찰 "정진석 PC파쇄 의혹 내란특검에 이송"…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파이낸셜뉴스	07.14	56	0
19337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추가 소환..."尹도 중	파이낸셜뉴스	07.14	51	0
19336	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1년 7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07.14	50	0
19335	대면 없이 전화 주문으로 한약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07.14	48	0
19334	내란특검팀, 국방부 등 압수수색…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7.14	45	0
19333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07.14	47	0
19332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특검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상보]	파이낸셜뉴스	07.14	48	0
19331	가스라이팅+감금+성매매 1000회… 끔찍한 여성 착취 공모극	파이낸셜뉴스	07.14	140	0
19330	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7.14	41	0
19329	“나라 망신 제대로” 425만원 깨지고 체포까지 한국인 [16]	파이낸셜뉴스	07.14	2836	0
19328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원희룡·김선교 [1]	파이낸셜뉴스	07.14	74	0
19327	“딸이 번 돈으로 산다”는 말에… 친딸 살해한 아버지	파이낸셜뉴스	07.14	71	0
19326	“당뇨·더위로 건강 악화” 尹 오늘 불출석, 강제 나설까	파이낸셜뉴스	07.14	75	0
19325	“올 여름, 술 마시고 운전하면 한강도 못 빠져나온다”	파이낸셜뉴스	07.14	74	0
19324	화마는 똑같았다…‘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일가족 또 희생	파이낸셜뉴스	07.13	124	0
19323	믿었던 측근들의 태도 변화에 특검 '속도전'...尹은 "고립무원 상황	파이낸셜뉴스	07.13	131	0
19322	尹 복심들의 달라진 진술...특검팀 수사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07.13	129	1
19321	탄핵·조기 대선 거치며 분열…일상 속까지 파고든 '정치 양극화' [18]	파이낸셜뉴스	07.13	7696	0
19320	"결국 양육비 못 받은 채…5년 싸움 끝에 세상 등진 엄마가 남긴 마	파이낸셜뉴스	07.13	131	0
19319	사랑이 범인? 일은 무죄?… 법원의 이상한 산재 판결 [6]	파이낸셜뉴스	07.13	5833	0
19318	'부가가치세 면제' 착각할만한 사유 있다면…대법 "가산세는 과도"	파이낸셜뉴스	07.13	113	0
19317	"尹 독거실에 선풍기 돌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7.13	138	0
19316	‘한 잔’ 뒤 모텔…기억 잃은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협박 문자	파이낸셜뉴스	07.13	121	0
19315	이상동기범죄 10건 중 4건은 살인·살인미수	파이낸셜뉴스	07.13	104	0
19314	"김건희 이름 또 등장…특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수사"	파이낸셜뉴스	07.13	101	0
19313	"한 번 쓴 주사기로 또 찔렀다…法 '징계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7.13	182	0
19312	서울경찰청, 한강수영장 범죄 예방활동 추진…"불법촬영 예방"	파이낸셜뉴스	07.13	94	0
19311	"앙청 드립니다"…검사 실명 적힌 문자, 건진법사 폰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7.13	106	0
19310	27명 중 1명이 병원 간다는데... 초등생에게 무슨 일이? [15]	파이낸셜뉴스	07.13	7979	0
19309	'윤석열 X파일' 수익 분쟁…공동저자 사기였다던 고소, 결과는 반전 [6]	파이낸셜뉴스	07.13	7299	1
19308	김밥 한 줄이 부른 파장…130여명 식중독 증세로 병원행	파이낸셜뉴스	07.12	177	1
19307	청양 고속도로서 SUV 차량 화재..."운전자 사망" [13]	파이낸셜뉴스	07.12	8548	5
19306	오세훈 시장, '비냉방 지상역사' 점검…"쉼터·냉방보조기 확대"	파이낸셜뉴스	07.12	138	0
뉴스	팬소통 플랫폼 '블루밍톡' 8월 출시, 이수만 신인 A20메이 참여	디시트렌드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