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파이낸셜뉴스

2024.11.19 17:00:07

조회 5508 추천 4 댓글 11

경찰청, 경찰관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음주측정 불응 등 법 집행 방해시 해임·파면
성폭력, 처벌 관계없이 행위 인정시 징계

음주운전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령 변경 내용.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엄마는 맞았다는데 김병만 입양딸 반전 주장 "그분은 저를.."▶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女가수 뜻밖 고백 "쾌락만.."▶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하루 13번 가능" 30대男 독특한 이상형에 서장훈 현실 조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191611581591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24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03.12	105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	03.12	166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03.12	24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5	"李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	03.12	734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82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	03.12	32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44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34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42]	파이낸셜뉴스	03.11	1115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59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31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34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3.11	55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1	379	2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5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03.11	47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03.11	42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1	32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35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