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추행' 최대 징역 3년…조직사기는 무기징역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6:17:22

조회 733 추천 2 댓글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형량 범위를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 간음은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1년,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일반 사기도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8년까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징역 11년까지, 300억원 이상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가중 시 양형기준을 일반 범행은 징역 8개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징역 1년~4년으로 정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검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가슴이 좀..." 女직원과 문자 나눈 남편, 알고 보니...소름 ▶ "율희, 가출만 20번" 최민환 폭로, 유흥업소 가기 전...경악 ▶ 살인혐의 28세 최성우 "구치소서 성폭행 당했으니..." 호소 ▶ 정경심, 뜻밖의 발언 "남편 조국 면회 갔더니 영치금으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23075	테니스장서 '국채 투자 사모님' 행세한 40대…받은 돈은 해외 선물로	파이낸셜뉴스	01.14	13	0
23074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외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73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적극 지원"...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진행	파이낸셜뉴스	01.14	9	0
23072	'이종섭 도피' 사건 尹측 혐의 전면 부인…"출금해제·인사검증 관여	파이낸셜뉴스	01.14	11	0
23071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광진경찰서, 금융기관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01.14	9	0
23070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강선우·김경 수사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01.14	8	0
23069	'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4	10	0
23068	"보험 해지 시비"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4	13	0
23067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재판 시작...法 "尹·韓 판	파이낸셜뉴스	01.14	11	0
23066	"재판 청탁해줄게" 32억 챙긴 엘시티 회장 아들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1.14	635	37
23065	'검사장 인사 입박'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내부 공모	파이낸셜뉴스	01.14	17	0
23064	여변, 허윤정 신임 회장 취임..."협력과 연대 통한 변화"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63	아무도 반기지 않는 중수청·공소청법.. 검찰 개혁 해법은?	파이낸셜뉴스	01.14	10	0
23062	李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지적했지만...위안부 모욕 처벌 난망 [31]	파이낸셜뉴스	01.14	1545	2
23061	"초범이라, 반성해서, 건강 안 좋으니까"…공중협박에 관대한 법원	파이낸셜뉴스	01.14	24	0
23060	尹 내란 '공' 넘겨받은 지귀연 재판부, 내달 19일 선고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1.14	14	0
23059	'이우환 그림 수수' 김건희 친오빠, 김상민 검사 재판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1.14	14	0
23058	'숙박비 먹튀' 호텔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4	17	0
23057	[넘버112] "경찰 인생 8할이 교통...시민 한 명도 무사히 돌려	파이낸셜뉴스	01.14	15	0
23056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예방 위해 대국민 홍보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55	'빈손 복귀' 백해룡 "합수단 파견 명령은 기획된 음모...수사 계속 [4]	파이낸셜뉴스	01.14	336	0
23054	'1억 공천 헌금' 김경 서울시의원, 15일 경찰 2차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53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등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혐의	파이낸셜뉴스	01.14	15	0
23052	경찰, 김병기 자택·의원실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강제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14	16	0
23051	'무기징역' 우세했지만 '사형' 선택한 조은석...이제 공은 사법부에	파이낸셜뉴스	01.14	37	0
23050	논란 많았던 지귀연 재판부의 시간..2월 결론낸다.	파이낸셜뉴스	01.14	35	0
23049	'90분 최후진술' 尹 "민주당 호루라기에 이리떼처럼 수사"...2월	파이낸셜뉴스	01.14	36	0
23048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내란 범행 2인자"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23047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경찰 수뇌부들도 모두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2304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23045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전두환 이후 30년만에 전직 대통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23044	내란특검,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노상원에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01.13	25	0
23043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23042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23041	'9시간 침묵' 깬 尹…재판장에 "변론 시간 드는 점 양해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23040	해외로 출국한 로저스 쿠팡 대표…경찰, 입국 시 '출국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23039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 파견 해제 임박…'빈손' 결별되나	파이낸셜뉴스	01.13	29	0
23038	대법,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제정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23037	법원 "'디렉터스컷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01.13	36	0
23036	"일찍 나와도 속절없이 지각" 서울 버스 파업에 출근길 불편 속출[종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23035	'뇌물 혐의' 文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가려진다 [20]	파이낸셜뉴스	01.13	1276	78
23034	천대엽 후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23033	중수청 '9대 범죄' 직접 수사…경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23032	경찰 출석 진종오 "김경 의혹, 개인 일탈 아냐"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23031	"영생과 막대한 부 줄게" 신도들에게 32억 뜯은 사이비교주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3	34	0
23030	경찰, '1억원 공천 헌금' 김경 재소환 일정 조율…"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2302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기로…"경찰 충돌 없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23028	"따릉이 타고 지하철 타러 가요" 서울 버스 파업에 출근길 불편 속출 [2]	파이낸셜뉴스	01.13	632	0
23027	'6700억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1.13	31	0
23026	파견 석달만에 '빈손 복귀'하는 백해룡, 수사자료 대량공개..."마약	파이낸셜뉴스	01.13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