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5 05:12:41
조회 6181 추천 4 댓글 67

검찰,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등 보완수사 사례 언급
"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 필요"
연장 재신청도 불허 시 기소 서두를 듯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또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26조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하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일 법원이 연장 재신청도 불허한다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女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3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22994 협박하면 출동, 비용은 사회 몫…공중협박 반복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20 0
22993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오늘 귀국...자진출두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1 0
22992 尹 '내란 결심·체포방해 1심 선고' 예정…尹 5개 재판 진행[이주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9 0
22991 “설명 없는 기각은 위법” 민간 경력 호봉 반영 거부한 국방부에 법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4 0
22990 "오피스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더니…" 2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5 0
22989 무허가 '공유숙박' 474차례 영업…수억원 매출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20 0
22988 "이 자전거는 이제 제 겁니다" 수도권 돌며 자전거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048 3
22987 [속보] '공천헌금' 김경, 귀국 앞당겨 오늘 오후 입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13 0
22986 "여대생 터치룸 할인"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 나서 338명 검거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2962 2
22985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서 "구속돼도 100% 무죄, 감방이 편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57 0
22984 경기 의왕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6명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40 0
22983 北 "韓 지난 4일에 무인기 도발"..우리 軍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28 0
22982 '법원판' 필리버스터, 尹 변호인단의 재판지연 노림수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31 0
22981 전국에 눈 오는 주말..지역 따라 시속 70km 강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26 0
22980 법원, 尹 결심공판 13일 추가 지정…심야 논란에 구형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9 0
22979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한 노소영 '묵묵부답'…'신속심리'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1 0
22978 일본서 치료받을 수 있다며 '희망고문'…임종 사흘 전 벌어진 의료알선 [4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424 13
22977 '김경 12일 귀국' 예정…경찰, 즉시 출국금지·조사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2 0
22976 [속보] 김경,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귀국…경찰 '조사 조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2 0
22975 [종합]"우두머리 사형" VS "계엄 합법" 尹 내란죄 구형 앞두고 [7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1288 5
22974 법무법인 지평, 연 매출 1500억원 돌파..분야별 전문화·협업 집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3 0
22973 '김병기 배우자 법인카드 수사 무마' 의혹...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3 0
22972 김경 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 자술서 제출…"1억원 건넸다 반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4 0
22971 [속보] 김경, 경찰에 '강선우 1억원'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1 1
22970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첫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7 0
22969 尹 내란 결심공판, 尹측 6~8시간 최후진술 예고...장시간 심리 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9 0
22968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8 0
22967 아들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아버지, 현행범 체포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987 8
22966 경찰·관세청·국정원, 총기 반입 19명 송치…"사제총기 뿌리 뽑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1 0
22965 경찰, 이혜훈 후보자 '갑질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8 0
22964 전 동작구의원,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5 0
22963 윤석열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입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참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9 0
22962 경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당시 국정원장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9 0
22961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앞두고 법원 앞 맞불집회 열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7 0
22960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구속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8 0
22959 내란 정점 尹, 오늘 형량 나온다..특검 사형 구형 여부 관심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610 2
22958 대학동문 코로나 의심해 진료기록열람서 위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43 0
22957 "그만 좀 울어라" 키우던 고양이 꼬리 자르고 죽게 한 3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6 0
22956 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1 0
22955 김경 서울시의원 통신자료 확보 착수…경찰 "증거인멸 우려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6 0
22954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사건 보완·재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0 0
22953 '수사2단 설치' 노상원 항소심, 오는 27일 변론 종결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9 0
22952 경찰, '오송역 폭파 암시' 게시글 작성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1 0
22951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운전…"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1 0
22950 내란 특검, 尹 구형 앞두고 최종회의..사형 or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5 0
22949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영장전담부' 구성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1 0
22948 검찰은 ‘특화 개업’·경찰은 ‘러브콜’…형사소송체계 변화의 명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2 0
22947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4명, 1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2 0
22946 "설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택배노조, 쿠팡 명절 휴식권 보장 촉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7 0
22945 '갈 곳 없는' 檢 전관, 중대재해 내세워 활로…전관 불황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