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해외 서비스 강행…게임 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1:24:46

조회 4208 추천 0 댓글 2

“이용자 손해 고려했다” 주장
법원 “서비스 강행이 유일한 수단 아냐”

[파이낸셜뉴스] 유명 1인칭 슈팅(FPS) 온라인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각 한국과 대만에서 게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드래곤플라이의 FPS 게임 '스페셜포스'에 대한 3년간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은 위난(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3년임이 명백하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만 이용자들에게 게임서비스 제공을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업체의 손해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더 이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34cm 흉기 비극…"휴대전화 저장된 이름이"▶ '남성호르몬 최정상급' 김종국 넘어선 男연예인 반전 정체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23075	테니스장서 '국채 투자 사모님' 행세한 40대…받은 돈은 해외 선물로	파이낸셜뉴스	01.14	10	0
23074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외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1.14	11	0
23073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적극 지원"...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진행	파이낸셜뉴스	01.14	8	0
23072	'이종섭 도피' 사건 尹측 혐의 전면 부인…"출금해제·인사검증 관여	파이낸셜뉴스	01.14	9	0
23071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광진경찰서, 금융기관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01.14	8	0
23070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강선우·김경 수사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01.14	7	0
23069	'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4	9	0
23068	"보험 해지 시비"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67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재판 시작...法 "尹·韓 판	파이낸셜뉴스	01.14	10	0
23066	"재판 청탁해줄게" 32억 챙긴 엘시티 회장 아들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1.14	536	33
23065	'검사장 인사 입박'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내부 공모	파이낸셜뉴스	01.14	15	0
23064	여변, 허윤정 신임 회장 취임..."협력과 연대 통한 변화"	파이낸셜뉴스	01.14	10	0
23063	아무도 반기지 않는 중수청·공소청법.. 검찰 개혁 해법은?	파이낸셜뉴스	01.14	8	0
23062	李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지적했지만...위안부 모욕 처벌 난망 [22]	파이낸셜뉴스	01.14	1268	2
23061	"초범이라, 반성해서, 건강 안 좋으니까"…공중협박에 관대한 법원	파이낸셜뉴스	01.14	22	0
23060	尹 내란 '공' 넘겨받은 지귀연 재판부, 내달 19일 선고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1.14	13	0
23059	'이우환 그림 수수' 김건희 친오빠, 김상민 검사 재판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1.14	13	0
23058	'숙박비 먹튀' 호텔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4	13	0
23057	[넘버112] "경찰 인생 8할이 교통...시민 한 명도 무사히 돌려	파이낸셜뉴스	01.14	12	0
23056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예방 위해 대국민 홍보	파이낸셜뉴스	01.14	11	0
23055	'빈손 복귀' 백해룡 "합수단 파견 명령은 기획된 음모...수사 계속 [4]	파이낸셜뉴스	01.14	333	0
23054	'1억 공천 헌금' 김경 서울시의원, 15일 경찰 2차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4	11	0
23053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등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혐의	파이낸셜뉴스	01.14	14	0
23052	경찰, 김병기 자택·의원실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강제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14	15	0
23051	'무기징역' 우세했지만 '사형' 선택한 조은석...이제 공은 사법부에	파이낸셜뉴스	01.14	28	0
23050	논란 많았던 지귀연 재판부의 시간..2월 결론낸다.	파이낸셜뉴스	01.14	29	0
23049	'90분 최후진술' 尹 "민주당 호루라기에 이리떼처럼 수사"...2월	파이낸셜뉴스	01.14	34	0
23048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내란 범행 2인자"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23047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경찰 수뇌부들도 모두	파이낸셜뉴스	01.13	21	0
2304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23045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전두환 이후 30년만에 전직 대통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23044	내란특검,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노상원에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23043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23042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13	31	0
23041	'9시간 침묵' 깬 尹…재판장에 "변론 시간 드는 점 양해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23040	해외로 출국한 로저스 쿠팡 대표…경찰, 입국 시 '출국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23039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 파견 해제 임박…'빈손' 결별되나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23038	대법,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제정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23037	법원 "'디렉터스컷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23036	"일찍 나와도 속절없이 지각" 서울 버스 파업에 출근길 불편 속출[종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23035	'뇌물 혐의' 文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가려진다 [20]	파이낸셜뉴스	01.13	1272	78
23034	천대엽 후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23033	중수청 '9대 범죄' 직접 수사…경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파이낸셜뉴스	01.13	31	0
23032	경찰 출석 진종오 "김경 의혹, 개인 일탈 아냐"	파이낸셜뉴스	01.13	29	0
23031	"영생과 막대한 부 줄게" 신도들에게 32억 뜯은 사이비교주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23030	경찰, '1억원 공천 헌금' 김경 재소환 일정 조율…"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2302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기로…"경찰 충돌 없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23028	"따릉이 타고 지하철 타러 가요" 서울 버스 파업에 출근길 불편 속출 [2]	파이낸셜뉴스	01.13	628	0
23027	'6700억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23026	파견 석달만에 '빈손 복귀'하는 백해룡, 수사자료 대량공개..."마약	파이낸셜뉴스	01.13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