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면세점 매출 '0원' 면세점, 임대료 면제해야"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2025.05.26 11:00:18

조회 2264 추천 0 댓글 0

코로나로 중단된 공항 면세점 임대료 반환소송
대법원 "영업 불가 상태에선 임대료 청구 못 해"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정책은 방역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특정 공항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항공사가 면세점이라는 임대 목적물을 수익 가능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감액 효력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의 지침으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수익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으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경심,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 찍으면 조국이..."▶ 공사 현장에서 불에 탄 女 시체 발견, 부검 해보니 몸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알고보니..▶ "친구 아내와 불륜, 숨겨진 딸이…" 유명 가수 누구?▶ '9월 비연예인 재혼' 김병만, 제주도로 돌연 이사…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잘 해서 신분 상승한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5/26	-	-
18749	'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16:27	3	0
18748	[르포] "유학 멈출 수도..."美 비자 인터뷰 중단에 학생·시장 위	파이낸셜뉴스	15:46	5	0
18747	[현장]"형체 알아볼 수 없이 처참"…을지로 화재, 주민 '발 동동'	파이낸셜뉴스	15:45	7	0
18746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15:35	5	0
18745	'통혁당 재건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씨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3	15	0
18744	경선 중 홍보업자에 1억 제공…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11:59	16	0
18743	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53	20	0
18742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삼성물산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10:21	56	0
18741	檢,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7]	파이낸셜뉴스	09:26	1904	0
18740	대림상가 화재…을지로 4가→3가 전면통제...인명 피해 미확인	파이낸셜뉴스	05.28	41	0
18739	대선 토론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경찰·검찰 잇따라 고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05.28	44	0
18738	'공시 의무 위반' 디스커버리,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5.28	40	0
18737	'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	파이낸셜뉴스	05.28	58	1
18736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1심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5.28	63	0
18735	[기고]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가격표, 데이터로 지불하는 디지털 경제 [3]	파이낸셜뉴스	05.28	779	1
18734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다면…대법 "형사 처벌 못해" [5]	파이낸셜뉴스	05.28	2460	1
18733	법무부, '변호사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에…변협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5.27	74	0
18732	'계열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7	66	0
18731	'전기차 화재' 벤츠 차주 집단소송 시작..."허위광고" vs "추상	파이낸셜뉴스	05.27	485	0
18730	대법 "노사협의회, 구체적 안건 없어도 정기회의 열어야"	파이낸셜뉴스	05.27	65	0
18729	'尹 명예훼손 의혹 보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5.27	62	0
18728	공수처, '내란 혐의 원천희 중장 사건' 국방부로 이첩	파이낸셜뉴스	05.27	65	0
18727	'공직자 인맥' 금지…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05.27	63	0
18726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05.27	72	0
18725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法 "위자료 3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	05.27	311	0
18724	尹, 대선 전 마지막 내란 재판서도 침묵…1공수여단장 "곽종근, 의원 [7]	파이낸셜뉴스	05.26	958	2
18723	'지역유력자에게 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5.26	87	0
18722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05.26	87	0
18721	검찰, '일감 몰아주기'...삼표그룹 경영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6	85	0
18720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26	89	0
18719	사위 계열사에 공공택지 부당지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6	77	0
18718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내달 17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5.26	81	0
18717	택시기사 상습 폭행하고 경찰 깨문 2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26	75	0
18716	"선거에 영향" 법관대표들 '신중 모드'…대선 이후로 결론 미뤄[종합	파이낸셜뉴스	05.26	80	0
18715	외부인에 '법카'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法 "해고	파이낸셜뉴스	05.26	76	0
18714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내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72	0
18713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소환해 12시간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6	71	0
18712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발맞춰 '프로젝트 리츠 TF'	파이낸셜뉴스	05.26	71	0
18711	"대선 전 입장표명 부적절"…법관대표회의, 결론 못 내고 종료	파이낸셜뉴스	05.26	70	0
	"코로나 때 면세점 매출 '0원' 면세점, 임대료 면제해야"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5.26	2264	0
18709	尹 3차 '내란 재판' 공개 출석...'부정선거 영화 왜 봤느냐' 묵	파이낸셜뉴스	05.26	80	0
18708	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파이낸셜뉴스	05.26	72	0
18707	'삼성물산-엘리엇' 270억원 소송 2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5	162	0
18706	회삿돈 2억 넘게 빼돌려 놓고 고소당하자 '사내 비리 폭로' 협박	파이낸셜뉴스	05.25	129	0
18705	경찰이 '음주운전 3번', 그러나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5.25	115	0
18704	잇따르는 중국인 범죄...'혐중 정서' 확산 우려 [65]	파이낸셜뉴스	05.25	6619	6
18703	'경찰관 피습 불만 내부 감찰' 주장에 경찰 "계획 없다"	파이낸셜뉴스	05.25	108	0
18702	검찰, '김 여사 수사' 대선 이후 소환 가닥…정치적 파장 고려	파이낸셜뉴스	05.25	97	0
18701	대선 일주일여 앞두고 법관대표회의…신중론 속 '李 판결' 입장 낼까	파이낸셜뉴스	05.25	108	0
18700	'일당 8만원'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女 징역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5.25	112	0
뉴스	'24시 헬스클럽' 이준영, 정은지 어부바하고 심각해진 사연은?	디시트렌드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