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면세점 매출 '0원' 면세점, 임대료 면제해야"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김정은, 딸 김주애와 보병, 땅크 협동전술훈련 참관 사진 -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신형 탱크에 13세 딸 주애 태웠다 작성자 : Су-47

"코로나 때 면세점 매출 '0원' 면세점, 임대료 면제해야"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2025.05.26 11:00:18

조회 2333 추천 0 댓글 0

코로나로 중단된 공항 면세점 임대료 반환소송
대법원 "영업 불가 상태에선 임대료 청구 못 해"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정책은 방역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특정 공항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항공사가 면세점이라는 임대 목적물을 수익 가능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감액 효력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의 지침으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수익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으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경심,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 찍으면 조국이..."▶ 공사 현장에서 불에 탄 女 시체 발견, 부검 해보니 몸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알고보니..▶ "친구 아내와 불륜, 숨겨진 딸이…" 유명 가수 누구?▶ '9월 비연예인 재혼' 김병만, 제주도로 돌연 이사…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150	김건희 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16:21	2	0
24149	'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공	파이낸셜뉴스	16:20	2	0
24148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책임…구리경찰서장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14:46	3	0
24147	법원,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12:45	6	0
24146	"직접 지시 안 했어도 위험 현장 방치한 현장 소작 책임있다"	파이낸셜뉴스	12:39	6	0
24145	[속보] 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12:08	7	0
24144	오세훈 "明, 사기 범죄 집단" VS 명태균 "내 말 맞으면 吳 유죄	파이낸셜뉴스	10:54	8	0
24143	경찰청장 직대, '관계성 범죄' 점검 현장 방문…"신속·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10:30	8	0
24142	경찰청, 전 직원 대상 헌법 교육…"헌법·인권 수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09:30	6	0
24141	[BTS광화문]"이게 국격이다"… 광화문 뚫고 나온 BTS, 26만 [6]	파이낸셜뉴스	09:00	641	0
24140	"알고 대응하자",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8:39	10	0
24139	주행 중 차량 화재 참변...올림픽대로서 운전자 사망	파이낸셜뉴스	08:31	10	0
24138	'증권사 부장과 주가조작' 혐의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37	'성폭행' 중증장애인 거수시설 시설장, 구속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9	12	0
24136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삼성 "위법·손해 모두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9	105	0
24135	경찰, "국무회의 없다" 김어준 불송치…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03.19	12	0
24134	이틀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경찰 "인파 관리 총력"[종합] [4]	파이낸셜뉴스	03.19	582	2
24133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된 '재판소원'...사전심사 중요성 확 [3]	파이낸셜뉴스	03.19	981	5
24132	법원, '권성동 재판 불출석' 한학자·윤영호 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31	'네트워크 치과' 유디치과 설립자, 항소심서 징역 3년...원심파기	파이낸셜뉴스	03.19	18	0
24130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사회분열 조장"	파이낸셜뉴스	03.19	17	0
24129	'BTS 광화문 공연 D-2'…들썩이는 도심, 기대 반 우려 반	파이낸셜뉴스	03.19	26	0
24128	BTS 공연 이틀 앞으로…"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9	26	0
24127	"붕괴 직전인데 버틴다"...안전진단 'E등급' 성동서 재건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03.19	17	0
24126	'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심위 출석…"엄격한 결정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3.19	21	0
24125	법원, '공천 컷오프' 김영환 충북도지사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3.19	9	0
24124	대법, "'공범'이더라도 분리사건서 자기보호 위한 위증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03.19	14	0
24123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혐의 부인…"매출 아닌 기술력이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22	50억대 마약 밀수한 20대 폴란드인, 대법서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9	14	0
24121	게임하다 돈 잃자 "휘발유 살 수 있냐"…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16	0
24120	간판없는 환전소 차리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경찰, 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11	0
24119	공수처, '재판거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9	22	0
2411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3.19	9	0
24117	경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송치…추가 피해자 3명 확인 [10]	파이낸셜뉴스	03.19	1097	2
24116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병원장 입건…공범 내일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8	70	0
24115	[부고] 오종한씨(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3.18	12	0
24114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8	16	0
24113	'단전·단수'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몰라"…특검 "형량 가벼워" 항	파이낸셜뉴스	03.18	14	0
24112	금융·환경·세무 수사 판도 바뀔까, 검사 손 떠나는 '특사경'...법 [14]	파이낸셜뉴스	03.18	1052	2
24111	경찰, BTS 공연장 한복판에 지휘본부 설치…불심검문 강화도	파이낸셜뉴스	03.18	33	0
24110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8	64	0
24109	퇴직 경찰 로펌행 6년간 228건…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03.18	15	0
24108	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파이낸셜뉴스	03.18	17	0
24107	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03.18	33	0
24106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03.18	23	0
24105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스토킹 살해' 재발 방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3.18	59	0
24104	[속보]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남양주 살해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	03.18	13	0
24103	서울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도 대	파이낸셜뉴스	03.18	15	0
24102	"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파이낸셜뉴스	03.18	44	0
24101	경찰, 전국 280곳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선거범죄 대비	파이낸셜뉴스	03.18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