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지 않은 '약정' 믿고 조합 가입…분담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서

파이낸셜뉴스

2025.06.15 15:02:48

조회 4200 추천 0 댓글 0

"조합 총회 결의 거치지 않아 약정 무효"…조합원들 뒤늦게 소송 제기
1심 조합원 손 들어줬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이 무효여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안심보장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가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약 2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됐는데,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정지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거나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원고들은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들이 목적 달성을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회수해야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암 투병' 배우 진태현 "남은 시간은..." 심경 고백 ▶ 밤낚시 갔던 30대 새신랑, 숨진 채 발견…아내 진술은 ▶ 71살 박영규, 25세 연하 '4번째' 아내 공개.."20대 같다"▶ "90㎏女와 부부관계는 수치" 막말 남편과 연애사가...▶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 김어준 면전서 "수염을 뽑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22707	서울 경찰,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 구축…경찰서별 특화 활동	파이낸셜뉴스	10:00	4	0
22706	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0:00	10	0
22705	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12.24	19	0
22704	박정보 서울청장, 성탄절 전야 '홍대 관광특구' 합동순찰	파이낸셜뉴스	12.24	11	0
22703	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파이낸셜뉴스	12.24	18	0
22702	[르포]"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죠" 온기 가득한 구세군 자선냄비 [1]	파이낸셜뉴스	12.24	22	1
22701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24	18	0
22700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결국 숨져 (종합2	파이낸셜뉴스	12.24	16	0
22699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	파이낸셜뉴스	12.24	17	0
22698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4	14	0
22697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尹 불구속 기소...명태균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2.24	15	0
22696	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비 '4200만원 제공' 지인...정치자금법	파이낸셜뉴스	12.24	13	0
22695	"헌혈은 숭고한데...", ‘5000원’에 머문 헌혈자 예우 [62]	파이낸셜뉴스	12.24	1969	16
22694	김건희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그림	파이낸셜뉴스	12.24	14	0
22693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23	0
22692	"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尹 재판서 증언 [1]	파이낸셜뉴스	12.24	23	0
22691	[르포]다시 돌아온 '청와대 시대'…상권은 '들썩'·주민은 '걱정' [16]	파이낸셜뉴스	12.24	1019	3
22690	北 공장원과 수차례 접촉, 국보법 위반 하연호 2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4	20	0
22689	경찰, 한학자 2차 접견조사 종료…윤영호 조사는 불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14	0
22688	법원, 영풍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상증자 예정	파이낸셜뉴스	12.24	18	0
22687	서부지법 사태 36명, 항소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12.24	19	0
2268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이틀 연속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26	0
22685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12.24	16	0
22684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내년 중순	파이낸셜뉴스	12.24	16	0
22683	강남 스타벅스 매장 난입해 소화기 난사한 20대女...7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2.24	61	0
22682	1100억원대 폰지 사기 의혹…서정아트센터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81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접견…전 UPF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4	21	0
22680	새벽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2명 심정지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33	0
22679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화재, 2명 심정지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78	"근무 안 했는데 출근 처리"…8800만원 편취 눈감아준 현장관리자	파이낸셜뉴스	12.23	46	0
22677	尹 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반발...'중대결정' 시사	파이낸셜뉴스	12.23	41	0
2267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2.23	30	0
2267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진행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2.23	25	0
22674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심문 진행...추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2.23	29	0
22673	법무법인 YK, ‘자율주행 대비’ 정책 포럼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3	31	0
22672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부실	파이낸셜뉴스	12.23	23	0
22671	경찰,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의료법 위반 진정 접수	파이낸셜뉴스	12.23	54	0
22670	몇십억원에 수십조원 기술 팔아넘긴 삼전·하이닉스 전직 직원들 [22]	파이낸셜뉴스	12.23	1432	12
22669	"권력에 기생, 국정농단 현실화"...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2.23	28	0
22668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5명 기소...대가성 수사는	파이낸셜뉴스	12.23	23	0
22667	尹 내란 혐의, 2심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될까? 운영 방식은?	파이낸셜뉴스	12.23	185	0
22666	과로사 고발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쿠팡 김범석 책임론 확산	파이낸셜뉴스	12.23	33	0
22665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2.23	37	0
22664	"계좌 범죄 연루됐다" 속여 골드바 갈취...15억 빼돌린 보이스피싱	파이낸셜뉴스	12.23	39	0
22663	김건희 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에 징역 5년 구형..."공	파이낸셜뉴스	12.23	32	0
22662	음주 사고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검경 종합 대책 추진 [4]	파이낸셜뉴스	12.23	532	0
22661	"비밀번호 몰라"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재판 시작…"당시 기억 못	파이낸셜뉴스	12.23	34	0
22660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사건 전 과정 상세 정리	파이낸셜뉴스	12.23	28	0
22659	위조 자격증 들고 건설현장 투입…'외국인 불법취업 일당'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12.23	34	0
22658	명동·이태원·홍대까지…경찰, 성탄절 인파 '총력 관리'	파이낸셜뉴스	12.23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