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이민정책,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돼야"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6:30:47

조회 6514 추천 0 댓글 22

학회·전문가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지난 6월 3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한국이민정책학회

[파이낸셜뉴스]이민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역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단장도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민정책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새 정부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민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도 "국정과제 선정에 이민 전담 조직, 이민통합기금, 이민 관련 법령 정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처' 설치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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