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재임용 거부된 문헌학자 김시덕 패소...法 "적법한 처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7 07:00:06
조회 1201 추천 1 댓글 4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fnDB
[파이낸셜뉴스] 임용 기준에 미달돼 재임용이 거부된 문헌학자 김시덕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임용된 뒤 2017년 한 차례 재임용 됐고, 이후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해인 2021년 3월 재임용 심사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김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고, 연구실적물 평가에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미뤄볼 때 심사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의 연구서 2편이 우수학술도서 등에선정된 바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인정점수가 미달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는 김씨에게 재임용부적격 사유에 대한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명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변호사를 통해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실들을 미뤄볼 때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심사위원마다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심사결과 사이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업무와 더불어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예외조항"이라며 "김씨처럼 연구업무만수행하는 교원의 평가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연애 많이 해본 女 솔직고백 "야하고 다정한 남자가..."▶ 이게 '포르노'라고?...부모 항의로 해고당한 초등학교 교장▶ 호텔 41층서 나체로 커튼 열었던 커플, 눈 앞에...소름▶ "여친이 누드 사진 찍는데..." 남친 고민에 누리꾼 격분▶ "전여친과 아직도..." 톱개그맨 남편 만행 폭로한 아내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3/18 - -
9945 지난해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검거…"올해도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0 0 0
9944 '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9 0 0
9943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3 0
9942 남편 이혼 요구에 빙초산 뿌려 화상...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9 3 0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6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6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3 200 0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1 9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3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7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0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8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0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7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5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9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5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4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1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8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130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0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9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9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1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9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1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47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1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7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6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0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76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57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281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84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3959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62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72 0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55 0
9903 은평구 오피스텔 20대女 살인 혐의…40대男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07 0
9902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5 0
9901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사건…"질식사" 소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176 0
9900 제부도 산책로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부모 재판행[사건 인사이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6392 7
9899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40대男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261 0
9898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6 1
9897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12 0
9896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