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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낼 수록 권한 커져...트럼프 '유엔 해체' 작업 시작됐나
트럼프, '평화이사회' 통해 유엔 체제 우회 시도: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1월 '평화이사회' 설립과 가자 내 국제안정화군 구성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공개된 정관 초안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면 회원국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이사회 정관 초안은 가자 지구를 넘어 분쟁 위험 지역 전반으로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기존 질서를 우회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평화이사회 설립은 국제 평화 거버넌스를 권리의 원리에서 거래의 원리로 이동시키며, 회원국의 발언권이 표가 아닌 결제 능력과 결합하게 되어 유엔 헌장의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이는 기존 질서를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평화이사회는 유엔을 법적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유엔이 맡아온 기능을 외부로 빼내 유엔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을 통하지 않는 결정과 집행 장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평화이사회가 가자 지구를 넘어 다른 분쟁으로 개입을 확대하고, 유엔을 우회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며, 고액 기여가 장기 지위로 정착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의미할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01989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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