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작 판사까지 속인 20대... 23원을 9억원으로 '정교'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4:19:08

조회 1377 추천 3 댓글 10

검찰 직접 보완수사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월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박준형 사망설' 소식에 남희석 의외 반응 ▶ "신입 승무원 30명이 단체로..." 사진에 입이 '떡'▶ 최선규 前아나 "3살 딸 트럭에 깔려 즉사 판정" 회상 ▶ 논산 논두렁서 발견된 女 시신, 신원이 밝혀지자...▶ 김종국, 의미심장한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15:30	1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15:29	1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15:13	1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15:06	1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14:16	3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12:52	17	0
23980	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2:52	14	0
23979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11:20	9	0
23978	경찰,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점등	파이낸셜뉴스	10:17	10	0
2397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10:16	19	0
2397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3명 검찰 송치…"국익 중대 위협"	파이낸셜뉴스	10:09	9	0
23975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07	5	0
23974	'황제의전 소환조사' 논란,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10:05	8	0
23973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전단지 대량 살포한 총책 구속 [15]	파이낸셜뉴스	08:59	1704	3
23972	"구청 복지과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노린 절도범 검찰행 [1]	파이낸셜뉴스	08:47	27	0
23971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 대신증권 前 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70	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3.05	22	0
23969	"언론인 법률자문 통해 사회 공정성 확보"...서울변협, 한국기협과	파이낸셜뉴스	03.05	21	0
2396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내달 23 [1]	파이낸셜뉴스	03.05	29	0
23967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파이낸셜뉴스	03.05	25	0
23966	[속보]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5	25	0
23965	"한강버스 뜨자 경찰도 떴다"...광진서, 뚝섬선착장 안전시설 전면 [8]	파이낸셜뉴스	03.05	1113	1
23964	'中에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심…檢, 공범에 징역 4년6월 [46]	파이낸셜뉴스	03.05	1322	4
23963	"자녀 학원 끊어야 할 판" 중동전쟁 여파에 핸들 놓을 수도... 운	파이낸셜뉴스	03.05	51	0
23962	법무법인 지평, AI·로봇산업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3.05	20	0
23961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감형에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60	중동 위기 고조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대피 지원"	파이낸셜뉴스	03.05	19	0
23959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0% 완료 못해...수사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03.05	24	0
23958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할 이상 검찰 이첩"...90일 수	파이낸셜뉴스	03.05	19	0
23957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결국 무산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56	김건희 특검 '재판 준비 미흡'에 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55	[속보]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파이낸셜뉴스	03.05	22	0
23954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03.05	21	0
23953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파이낸셜뉴스	03.05	24	0
23952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3.05	19	0
23951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18	0
23950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	03.05	22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	03.05	18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12]	파이낸셜뉴스	03.05	1001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	03.05	18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	03.04	34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	03.04	41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	03.04	32	0
23942	'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파이낸셜뉴스	03.04	27	0
239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3.04	23	0
23940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23939	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	03.04	26	0
23938	[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	파이낸셜뉴스	03.04	25	0
23937	"묻지마 상장으로 닷컴버블 재현될 것"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노동계	파이낸셜뉴스	03.04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