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공조해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초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붙잡고, 19명을 구속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관련 범죄 전반이다.
국내 검거 인원 225명을 범행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지·시청 등 50명(22.2%), 유포 42명(18.7%)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9명(30.7%), 30대 19명(8.4%), 40대 5명(2.2%)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인공지능(AI)으로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또 SNS로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30대 남성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만큼 경찰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해 해외메신저·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수사 활용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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