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법정 선다[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9 13:16:23
조회 2882 추천 6 댓글 1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30일~6월 2일)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권오수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까지 벌어진 행위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권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스쿨존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 이탈을 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친 누드화에 격한 반응 보인 유명 개그우먼의 야망 "비싸게.."▶ 19세에 아이 출산한 女, 친정엄마와 나이 차이가..소름▶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여고생 변사체, 알고보니..▶ '전세금 8000만원' 사기 당하고 택배 일하는 가수, 일당이..▶ 6만4000원 짜리 '바다 바퀴벌레' 라멘 비주얼 충격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3/18 - -
9941 경찰, KG모빌리티 대표 횡령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 0
994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2 0
9939 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3 7 0
9938 서울경찰, 한강 순찰정 신형 교체..."한강 찾는 시민 안전 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1 5 0
993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9 0
9936 "총선 홍보물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송영길,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3 0
9935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993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임창정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4 0
9933 '식약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9932 엄마 찾다가 실종된 5살, 유전자검사로 40년만에 모자 상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1 0
9931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2 0
9930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수십억 돈세탁해준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3 0
9929 '수사지연' 해결 나선 법무부장관...법조계 "사건 핑퐁 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3 0
9928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2 0
9927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2 0
9926 '인테리어·성형비용 억대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4 0
9925 경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9 0
9924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6 0
9923 의협 비대위 박명하, 1시간여 만에 경찰 조사 거부…"수사관 재교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044 4
9922 "임현택 수사관 기피신청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7 0
9921 '수익률 보장'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7 0
9920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게시자 경찰 추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5 2
9919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했다"...대통령실 입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9 0
9918 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 3차 소환…"공안 정국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7 0
9917 '신한 비자금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대법서 파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0 0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45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5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3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4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9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70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56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278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83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3955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61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70 0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54 0
9903 은평구 오피스텔 20대女 살인 혐의…40대男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05 0
9902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4 0
9901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사건…"질식사" 소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174 0
9900 제부도 산책로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부모 재판행[사건 인사이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6390 7
9899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40대男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259 0
9898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5 1
9897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11 0
9896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8 0
9895 "사기 판매, 100% 배상하라" 거리로 나온 홍콩ELS 투자자들 [7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4604 5
9894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훈장 수훈[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15 0
9893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주도할 것"(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6 0
9892 "환급액 돌려줘" 카드사, KT 상대 860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