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타격…임대료 깎아줘야" 롯데시네마,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김기현 부부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대가'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6425?ntype=RANKING하오..... 작성자 : NiKe

"코로나로 타격…임대료 깎아줘야" 롯데시네마,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3.08.20 13:48:43

조회 5820 추천 7 댓글 47

법원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할 위험 아냐"

롯데시네마 동탄점 프리미엄 상영관 샤롯데 내부 /롯데컬처웍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롯데시네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니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2부(공도일·성언주·최항석 고법판사)는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사업자(제이엘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촉발된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수칙 시행으로 영화관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영화관 운영자들이 입은 손실 중 상당 부분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이며, 손실 발생에 있어 원고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이유로 월 차임(임대료)을 50%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데컬처웍스는 그간 낸 임대료 중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임대사업자 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차임 감액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염병 발생은 임대차계약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원고의 연·월 매출이 차임보다 높다는 점, 원고가 매출 감소를 수인할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영화관 사업이 타격을 입은 만큼 차임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컬처웍스 측이 주장하는 감액 비율 50%는 지나치고, 20%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은 겪어보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의 확산에도 영화관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은 없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결정할 때 전염병 확산을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와 정부의 영업제한 정책까지는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건물 신축 등으로 대출이자 등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피고 비용 부담이 늘었을 것으로 보여 차임 감액 비율은 2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롯데컬처웍스와 임대사업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부인과 女의사, 딸에게 조언 "관계 잘하고 머리 좋은 男은.."▶ 유명 개그우먼 母 칠순잔치에 1000만원 낸 강호동, 알고보니..▶ 외국인과 결혼 후 '외벌이' 개그우먼, 월수입이 무려..▶ 남친에게 살해된 후 상가 화장실서 발견된 女, 시신 보니..▶ '재산 350억설' 유명 여가수, 반전 고백 "집·땅 포기하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10809184201997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22751	백해룡 경정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접수 불발 [1]	파이낸셜뉴스	12.27	17	0
22750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주말도 관계자 2명 소환 [2]	파이낸셜뉴스	12.27	425	0
22749	민주당 "국힘, 쿠팡 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파이낸셜뉴스	12.27	20	0
22748	충주서 외조모 살해 혐의 30대 남성...긴급체포 [24]	파이낸셜뉴스	12.27	936	3
22747	대학 실험실서 증기 노출 사고...2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12.27	28	0
22746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7	47	0
22745	'한 마리 1억' 밍크고래 몰래 잡았다가...일당들 구속 송치 [6]	파이낸셜뉴스	12.27	926	5
22744	성탄절에 올라온 '밥퍼 폐쇄 요구'...주민 갈등 확산 [1]	파이낸셜뉴스	12.27	50	0
2274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경찰, 핵심 인사 잇단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7	15	0
22742	새벽께 서울 강서구 상가서 불...남성 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7	18	0
22741	'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사기친 20대男 징역형 [6]	파이낸셜뉴스	12.26	895	2
22740	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12.26	42	0
22739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6	33	0
22738	'여론조사 무료 수수' 尹·명태균 사건, 한덕수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12.26	22	0
22737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추가 기소...尹 부부 뇌물수수는 국	파이낸셜뉴스	12.26	24	0
22736	"국제공조 중요한데 절차가 복잡"...검찰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조	파이낸셜뉴스	12.26	25	0
22735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12.26	26	0
2273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파이낸셜뉴스	12.26	55	0
22733	경찰, 쿠팡 '정부 지시 조사'에 "협의 없었다" 재차 반박 [16]	파이낸셜뉴스	12.26	712	2
22732	檢 '민주당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했지만…박주민 등 항소해 2심 진행	파이낸셜뉴스	12.26	25	0
22731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키맨' 송광석 전 회장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26	26	0
22730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2.26	27	0
22729	내란 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 징역 총 10년 구형...尹 첫	파이낸셜뉴스	12.26	35	0
22728	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명예훼손 경찰 고소	파이낸셜뉴스	12.26	27	0
22727	아파트 복도서 흡연한 '전직 검사' 거칠게 제압하는 경찰? 알고 보니 [1]	파이낸셜뉴스	12.26	46	0
22726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12.26	27	0
22725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파이낸셜뉴스	12.26	30	0
22724	법무법인 동인,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서 급식 봉사·후원금 전달[로	파이낸셜뉴스	12.26	25	0
22723	경찰, '접견조사 불발' 윤영호 체포영장 집행…"신속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12.26	23	0
22722	“교장도 함께 춤췄다” 성지중, 학생 주도 ‘푸른나래축제’ 눈길	파이낸셜뉴스	12.26	29	0
22721	올 연말 기억에 남을 하루를 위한 단 하나의 와인 [이환주의 와인조이	파이낸셜뉴스	12.26	405	0
22720	'尹 오늘 첫 구형', 체포방해 등 혐의...향후 재판 가늠자	파이낸셜뉴스	12.26	50	0
22719	경찰, 쿠팡 주장 사실 여부 수사 중..."피의자 진술서 등 확보"	파이낸셜뉴스	12.25	35	0
22718	'수사2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5	28	0
22717	[르포]"연말 분위기 돌아왔다" 성탄절 전야, 남대문·강남에 몰린 발 [5]	파이낸셜뉴스	12.25	1126	1
22716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손해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12.25	34	0
22715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검사 압박해 수사방해"	파이낸셜뉴스	12.25	50	0
22714	"그 자체로 2차 가해" 악플에 두 번 우는 여객기 참사 유족들 [1]	파이낸셜뉴스	12.25	50	0
22713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파이낸셜뉴스	12.25	33	0
22712	지정법률사무소, 산재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5	37	0
22711	"치안도 경제처럼 심리가 중요...주민 불안 해소는 경찰의 기본" [	파이낸셜뉴스	12.25	31	0
22710	"위법수집 증거로 얻은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12.25	41	1
22709	[단독] 특검, '김선교-金 일가' 최초 만남 2014년 이전 특정.	파이낸셜뉴스	12.25	31	0
22708	"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2.25	46	0
22707	서울 경찰,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 구축…경찰서별 특화 활동	파이낸셜뉴스	12.25	30	0
22706	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2.25	47	1
22705	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12.24	46	0
22704	박정보 서울청장, 성탄절 전야 '홍대 관광특구' 합동순찰	파이낸셜뉴스	12.24	33	0
22703	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파이낸셜뉴스	12.24	55	0
22702	[르포]"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죠" 온기 가득한 구세군 자선냄비 [1]	파이낸셜뉴스	12.24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