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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감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민국 출생아는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급감하여 이제는 그 안보를 지키기조자 버거울 지경에 다다르는데 출산율은 2000년대에 한 번 크게 꺾였고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 롤러코스터마냥 꼴아박는 모습을 볼 수기 있다. 그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이러한데 그나마 다행히도(?) 작년은 8년만에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기라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출생아 감소에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먼저 현재 입대하는 연령대를 보자면 국군을 50만 규모의 편제로 줄인 이후 1년 입대 병사를 산출할시 약 195,200명이 나온다. 출생아 수와 현행 징병율인 85% 정도를 적용하여 보면 이미 05년생의 경우 빵꾸도 나는것처럼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는걸 알 수가 있다. (실제 인원은 저 출생아 수보다 당연히 적을거다.) 이에 따라 부족한 병력을 매꾸고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다시 변경할 시 19% 이상 병사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당장의 병력부족은 해결이 된다. (1번 입대한 애를 더 오래 쓰니까) 그러나, 당장 10년 뒤 입대할 애들 인원을 보자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7년생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꼴아박기 시작하여 현행 1년 필요 병사 인원인 195,200명을 못채운다. 물론 여성징병을 실시하면 채워지는건 맞지만 여성을 남성 신검 기준으로 따지면 160cm 미만은 4급이므로 여성 반절정도는 애초에 입대를 못하게 된다!! (참고로 여군 키 기준은 현행 152cm 이상인데 양성징병이 되면 논란거리로 불타오를 것이다.) 결국 남성만 끌고간다는 가정 하에 저 꼴아박은 인원으로 군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병력 규모를 줄여야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여 병력을 줄이면 병사가 42%나 감소하지만 연 입대인원으로 따지면 저기 있는 17만명보다 늘어난다. 병사 1인의 복무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니 결국 1년에 입대해야하는 인원은 그보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 더하여 그렇게 병력을 대책없이 줄이는건 위험한게 50만으로 병력을 감축할때야 여러 근무와 경계를 무인화(CCTV) 해서 가능했다지만 그보다 아래로 줄이기에는 그만한 혁신이 될만한게 없다.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병력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10년 정도 남았는데 대표적인 대안을 예상하자면 1. 시니어 아미 - 20대도 힘들어하는 곳을 6070이 근무하기는 제한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한 인구조절방안이면 모르겠다.) 2. 예비군 재입대 - 경제박살로 불가능 3. 외국인 용병 - 공장, 공사장이 더 많이 벌어서 불가능 4. 양성징병제 - 아무튼 불가능이래 5. 통일 - 기습북침이든 김정은 급사든 뭐든 어려움 6. 오래 복무할 직업군인(부사관)을 늘려 입대 인원을 줄인다. - 간부 모집은 박살이 났고 숙련 간부는 전역하고 있다. 7. 안보 박살 - 서울에 무장공비가 내려오든 말든 비운다. 정도가 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시행될지 궁금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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