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조약에 따른 개인의 불만 제가 절차 : https://www.ohchr.org/EN/HRBodies/TBPetitions/Pages/IndividualCommunications.aspx

UN 인권 이사회 제소 절차 :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mplaintProcedure/Pages/HRCComplaintProcedureIndex.aspx

특별 절차에 대한 정보 제출 https://spsubmission.ohchr.org/

여기저기 이메일 뿌렸는데 오토 리플라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이 국민신문고로 편리하게 해주는 곳 아님

UN 인권 고등판무관 제소 절차는 위 링크 참조하고

거기 말고도 ILO나 다른 UN 산하 기구, EU에도 제보 하고 싶으면

먼저 CONTACT US(문의하기) 들어가서 먼저 문의부터 하는 걸 권함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되냐?'식으로

그래도 자동 응답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새끼들은 불만 사항 신고란에 따로 신고하고

다른 연락처도 많아서 여러 곳에 하는 걸 권함

잘 찾아보면 문의할 곳 많음

UN 한국 주재 유엔 사무소 : http://www.un-rok.org/ko/

한국주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http://www.un-rok.org/ko/%EC%86%8C%EA%B0%9C/%EC%82%AC%EB%AC%B4%EC%86%8C/ohchr/

주한 EU 대표부 : https://ee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8758/%EC%A3%BC%ED%95%9C-eu-%EB%8C%80%ED%91%9C%EB%B6%80-%EC%86%8C%EA%B0%9C_ko

EU 집행위원회 : https://ec.europa.eu/commission/index_e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trade_en#contact

그리고 국제기구 말고도 NGO 같은 단체도 알아보는 걸 권함

http://www.mofa.go.kr/www/wpge/m_3997/contents.do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03&menuid=001008002002&searchcategory=UN

그리고 제소서 작성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는 걸 권함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1002001

진정할 때 쓸데없는 뻘글 빼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법이 이러이러하고 ILO 규정에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인권침해니 폐지해야 한다. 딱 이정도 수준만

먼 뻘짓인가 할 수 있는데

기록 남기라고 하는 거임

사회복무요원 폐지 권고한다 → 인권위에서도 폐지권고 하라고 했는데 바뀐 게 없다

진정 접수 거부한다 → 강제노동인데 인권위마저도 거부해서 기본권 구제가 불가능하다

인권위 진정하면 접수하든 거부하든 결론을 공문서로 주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임

또 한국에도 관련 단체가 있으니 알아보는 걸 권함

영알못이고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https://amnesty.or.kr/

민변 : http://minbyun.or.kr/

참여연대 : https://www.peoplepower21.org/

위 한국 단체들이 양심적 거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들인데 

설마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관련 안 도와주겠냐?

안 해주면 조선일보에 제보해라

그리고 이메일 대신 국제우편으로 해라

손글씨면 더 좋다(자료는 빼고)

왜냐하면 니들 거 이메일도 잘 안 보고 스펨 메일도 많은데 특별한 거 아니면 잘 안 읽음 

국제우편 양식은 검색만 해도 나와 있고

https://namu.wiki/w/%EA%B5%AD%EC%A0%9C%EC%9A%B0%ED%8E%B8#toc

영문주소변환기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8%81%EB%AC%B8%EC%A3%BC%EC%86%8C&oquery=%EA%B5%AD%EC%A0%9C%EC%9A%B0%ED%8E%B8&tqi=ULndxspVuEdssZIvEu8ssssstdC-058260

우체국 가서 말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개인정보 우려돼서 자기 주소 적기 싫다면 익명이나 가명, 가주소도 가능하긴 한데

아마 반송할 확률이 높다. 굳이 하겠다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보냈다고 양해 구하는 내용 미리 적어놔라

영문법령은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참조하고

여기서 주의할 건 시행 일자는 꼭 확인해라

저기 있는 법들 최신으로 번역 안된 거 많음 

물론 별로 바뀐 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관련 근거 낸다고 저걸 내지 말라는 것임

마지막으로 내용은

-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이라는 점

- 신체적 문제로 인한 대체복무

- 최저임금

- 피부양자 취급이라 의식주 해결 안해줌

- 강제노동

- 헌법재판소 판결 반박

-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어려움 (헌법소원 인지 90일 악용, 각하 내력)

대강 이런식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랑 의논하면 더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