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기업 CEO들, AI법 시행 연기 촉구…“혁신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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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기업 CEO들, AI법 시행 연기 촉구…“혁신 저해 우려”

GPTMAGAZINE

2025.07.08 23:38:17

조회 6358 추천 1 댓글 2

유럽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에 **AI법(AI Act)**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AI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일정대로 시행될 경우 유럽 내 기술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 서한에는 Airbus, Siemens, Heineken, Renault, Philips 등 유럽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Mistral AI와 같은 유망 AI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캐피털 업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AI법이 특히 일반 목적 AI(General Purpose AI, GPAI)에 대한 규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법은 2024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특정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 목적 AI와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개별 회사들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 서한은 또한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은 책임과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게 되면, 유럽의 AI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산업계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의 시행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코드 오브 프랙티스(Code of Practice) 초안 발표를 조정하거나, 세부 조항에 대한 해석 가이드를 보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연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EU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과 정부 간 충돌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유럽 기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반발에 대해 “AI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는 필수적”이라며, 연기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후속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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