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철회…주정부 권한 유지 결정

GPTMAGAZINE

2025.07.08 2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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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지난주 진행된 법안 심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주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공화당 주도의 ‘One Big Beautiful Bill’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표결 결과 99대 1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철회되었다.

원안에는 주정부가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일원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원 내에서 초당적 반발이 일어났고, 특히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했다.

AI 기술의 확산과 상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콜로라도 등 다수의 주정부들은 이미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에 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이러한 주 차원의 법안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삭제 결정은 규제 주체를 둘러싼 연방 대 주정부 간 권한 균형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되었다.

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대형 기술 기업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를 선호하지만, 중소 AI 스타트업 및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실험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 방지 등 지역적 이슈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이 보다 다층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AI 규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AI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항 철회는 AI 규제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이에 앞서 주정부들이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각 주의 대응과 결과가 향후 연방 차원의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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