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하는 게이라 저작권법 관련 제대로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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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저작권] 음악하는 게이라 저작권법 관련 제대로 알려줄게앱에서 작성

노무현(39.7) 2023.11.26 13:27:59

조회 2676 추천 69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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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원칙적으론 니가 이런거 해야지, 만들어야지 상상만해도

저작권은 저절로 생김. 법이 원래 그럼 (저작권법 10조 2항)

근데 재판가서 내가 먼저 생각한건데요?

해봤자 씨알도 안먹히니

명확하게 문서화 자료화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같은걸 따로하는 것일 뿐임

ㄴㄴㅇ 사건의 경우 생방을 한 증거와

불법 공유 한 증거까지 다 있으니 이미 빼박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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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

수익 없었으니 괜찮지 않냐 하는데

원작자가 허락 안한 공유 등은 원칙적으론 다 저작권 침해임.

2차 창작 같은 것도 원래 저작권 침해인데

이걸로도 팬 유입이 생기니깐 그냥 눈감아주는 것일 뿐임.

결론

다운로더들까지 처벌받냐는 사례들이 다양해서 애매한데

업로더들은 ㄴㄴㅇ이 맘먹고 고소하면 200% 처벌 받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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