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회중앙회가 지역 홍보대사인 김다현을 위해 48만6천여 명의 충북출향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승 당일 문자 투표를 독려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방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지난 3월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엄한 처벌을 요구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istertrot&no=1371206)

당시 내사에 착수한 서울중부경찰서는 5개월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초 보도한 기자는 충북도민회중앙에서 48만6천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내용이 오보였다는 사실을 뒤늦에 인지하고, 기사를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충북도민회중앙회는 사무실에서 2,906명 상대로 세차례에 걸쳐 미스트롯2 김다현 문자투표 발송한 점 인정되지만, 문자 발송 행위가 충북도민회중앙회의 설립목적 및 그간의 활동 내역과 부합한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오늘 보도한 언론에도 밝혔지만,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충북도민회중앙회 측에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향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수사결과통지서 및 담당 수사관과의 Q&A 공유한다.

- 언론 기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461

-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 전문 하단)

【별지】

【죄 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정종류】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2021. 2. 19.경부터 2021. 3. 3.경까지 충북도민회중앙회 회원명단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문자 수신번호로 지정해 “미스트롯2 김다현 문자 투표 독려”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세차례에 걸쳐 발송하여 정보주체자에게 도달하게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불송치 이유

🌕 피의자가 충북도민회중앙회에서 관리중인 명단(회원, 임원, 출입기자 등) 파일을 이용해 충북도민회중앙회 사무실에서 2,906명 상대로 세차례에 걸쳐 미스트롯2 김다현 문자투표 발송한 점 인정된다.

🌕 피의자는, 김다현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미스트롯2 경연에 참여한 해당 지역 출신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 발송한 것을 알게되어 충북출신 애향심 고취 및 단합을 위해 평소 도민회 활동을 위해 관리 중인 회원명단 등 2,800여명 상대로 명단 기재된 번호로 문자 발송하였다는 주장이고, 평소 충북 관련 캠페인 또는 활동 시 같은 회원 명단을 이용해 문자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 충북도민회에서 48만여명 상대로 문자 발송했다고 최초 보도한 기자는, 충북도민회로부터 김다현 투표 독려 문자 수신 후 기사 신속성을 위해 충북출향인이 48만6천명 정도 된다는 추정치로 기사 보도 후 피의자와 통화하여 문자 발송 인원 확인 후 오보임을 인지, 기사 삭제했다는 진술이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등 친목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같은법 제15조(개인정보의수집·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친목 단체 설립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71조 제2호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 피의자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즉 충북도민회중앙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 질의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 등의 ‘친목단체 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은 동호회를 운영하더라도 타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친목 단체 설립 목적은 각 단체에서 규정하되 개인정보 이용 허용 범위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다.

🌕 충북도민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사업 내용으로 보아 회원 간의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충북 홍보 및 발전 관련 사업 활동 내역 확인되고, 김다현이 실제 충북 홍보대사인 점, 미스트롯2 지역대결 양상으로 타 시도에서도 각 지역 참가자에 대한 SNS(문자발송 포함)·현수막 등으로 응원이 활발했던 점, 피의자가 활용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의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문자 발송한 행위는 충북도민회중앙회 설립목적 및 그간의 활동 내역과 부합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3항(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적용되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8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담당 수사관 Q&A

Q) 지난 2월, 미스트롯2 결승전 하루 앞두고 48만 6천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언론 보도는 충북도민회 김정구 회장을 직접 인터뷰해서 보도한 거지 않나?

근데 이거를 오보라고 인지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A)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문자를 받고, 기자가 문자 받은 거다.

Q) 최초 보도한 기자도 문자를 받은 건지?

A) 문자 받은 거다. 후속 기사 낸 기자와 똑같이 문자 받은 거다.

최초 보도 기자는 충북도민회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들한테 보낸다고 하고 더 이상 인터뷰를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서 이제 빨리 기사 내야 되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게 48만 6천 명 정도가 됐었다고 한다.

예전에 들은 거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보낸다는 내용하고 문자 내용하고 해서 풀어서 쓴 거다.

기사 내보 낸 다음에 이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2천 몇 명이다 해서 정정보도 같은 거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내려 버렸다고 했다.

Q) 최초 보도 기사를 보면, 아래 김정구 회장의 인터뷰가 상세히 등장하는데 이게 모두 조작됐다는 건지?

"지난 2월25일 보여준 충청인의 엄청난 단결력에 저는 너무 놀랐다"

"김다현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충청인의 뜨거운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충청인의 힘이 필요하다"

"충북출향인들이 김다현 양을 응원하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 보기 드문 상황"

"미스트롯2가 지역 간 세 대결 양상이 되면서 충남출향인까지 김양을 지지해 충청권 단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

A) 그거는 인터뷰는 길게 못 했다고 하고, 회원들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썼다는 내용이다.

Q) 그럼 지금 기자가 전혀 팩트체크도 없이 48만 명이라고 보도했다는 건데?

A) 예전에 그거 들었다고 한다. 충북출향인이 38만 6천 명 정도 된다는 거 들어가지고, 여기 또 충북 회원들한테 보낸다고 하니까, 그거 내용 같이 썼다가 정정 보도는 안 하고 그냥 지웠다고 한다.

Q) 당시 서버랑은 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실제 2천 명에게 보낸 거를 확인한 건지?

A) 그렇다. 저희가 받아놓은 발송 업체 자료는 2906건이고, 그다음 사무실 압수해서 받은 자료는 2800 중반 정도 되는데, 저희 거는 발송 실패 자료까지 포함이다.

Q) 나중에 정보공개청구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지?

2000명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 개인정보니까 다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송 내역까지는 확인해볼 수 있는지?

A) 발송 내용은 압수 자료라... (어렵다.)

Q)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가 임의로 48만 명을 적시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A) 저희 수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딱히 감출 것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다. 수사 절차에서.

Q) 애초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 충북도민회 측에서 당시 오보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되는 거지 않나?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해명이 없지 않았나?

당시에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A) 물어봤다. 왜 해명 안 했는지 물어봐서 답변 받았다.

수사 내용이라 자세히 얘기하기엔 그렇고, 아무튼 그쪽에서는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했다.

Q) 5월 말에 수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을 때 반려가 되지 않았나?

원래 5월 말에 수사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때 상부에서 좀 더 확인해보자고 했던 이유는 뭔지?

A) 법령 해석 관련해서 확인한 건데, 질의회신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리고 충북 도민의 사업 내역 확인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