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냥쎄이... 기합...!

해병비문학(146.70) 2022.05.14 14:01:29

조회 21184 추천 23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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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합19]
군인등강제추···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1층 샤워장 옆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빵’이라고 외치면 즉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30

고정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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