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모신다고 선처? 法,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고작 벌금형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