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총론 질문(해제 조건) - 7급 공무원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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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일반] 행법 총론 질문(해제 조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2.13 16:04:45

조회 151 추천 0 댓글 4

일정 기간 내에 공사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해제조건이다

이것도 엄밀히 틀린 지문 아님?
착수를 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취지의 조건인데 선지는 착수를 하면 실효된다는 뜻인데?
강의 듣는데 저게 맞다고 해설하는데...

참고로 시설완성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는 해제조건이다는 틀린 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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