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에 대한 사실 + 질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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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일반] 벌금형 전과에 대한 사실 + 질문받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75) 2022.01.08 22:34:02

조회 18245 추천 40 댓글 69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약한 형벌이라 검찰에는 등록되지 않음.

단 범죄경력자료에는 등록되서 2년간은 신원조회시 조회할 수 있음
But 경찰청에는 평생남음

사기업은 취업가능. 사기업에선 신원조회 자체가 불가능함.
모욕죄 벌금은 공무원,공기업 전부 가능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시에 공무원과 공기업은 3년간 불가능

또 성범죄는 취업제한,봉사시간 등 여러가지 부가처분이 이루어져 위험함.

만약 성범죄로 벌금 + 취업제한이 걸리면 그 기간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기관에는 취업불가 [ ex 학원 ]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무원,공기업 불가능. 사기업은 가능
( ex 아청소지죄로 벌금 내면 영구결격 )

결론: 벌금형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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